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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재명 기소 가능성에..."추석 앞두고 역사상 유례 없는 정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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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금이라도 정치 기소 중단하라"
민주, 국조 대비 '대통령실의혹진상규명단' 신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려는 것과 관련해 "실제 그렇게 되면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 기소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8 photo@newspim.com

이어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선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며 "불의한 윤석열 정부의 표적·편파 수사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러 법률가도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 공세에 대한 방어권 차원의 의견 표명에 대한 사법적 재단에 의문을 표할 정도"라며 "여론도 야당 당 대표를 어떻게든 엮으려는 검찰의 기획·표적수사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가뜩이나 힘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민생 희망을 선물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 기소 시도와 헌정질서 유린한 위법 시행령 통치로 국정분열만 안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이반된 민심과 추락한 지지율을 무리한 검찰권 행사와 사정정국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사적채용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비해 '대통령실의혹진상규명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병도 의원이 단장을 맡고 위성곤·김영배·김병주·이수진(비례)·김의겸·최기상·장철민·이탄희 의원 및 강태웅 용산구 지역위원장이 배치될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관련 의혹이 상임위별로 분산돼 있어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9~22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참여할 민주당 의원 명단도 발표됐다. 19일 정치 분야에선 서영교·강병원·김승원·김회재·박상혁·이탄희 의원,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민홍철·이재정·김병주·김영배·김의겸·허영 의원, 21일 경제 분야는 김태년·김수흥·이동주·이소영·이원택·정태호 의원,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전혜숙·강선우·권인숙·김원이·이병훈·최기상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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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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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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