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금이라도 정치 기소 중단하라"
민주, 국조 대비 '대통령실의혹진상규명단' 신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려는 것과 관련해 "실제 그렇게 되면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 기소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8 photo@newspim.com |
이어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선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며 "불의한 윤석열 정부의 표적·편파 수사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러 법률가도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 공세에 대한 방어권 차원의 의견 표명에 대한 사법적 재단에 의문을 표할 정도"라며 "여론도 야당 당 대표를 어떻게든 엮으려는 검찰의 기획·표적수사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가뜩이나 힘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민생 희망을 선물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 기소 시도와 헌정질서 유린한 위법 시행령 통치로 국정분열만 안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이반된 민심과 추락한 지지율을 무리한 검찰권 행사와 사정정국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사적채용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비해 '대통령실의혹진상규명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병도 의원이 단장을 맡고 위성곤·김영배·김병주·이수진(비례)·김의겸·최기상·장철민·이탄희 의원 및 강태웅 용산구 지역위원장이 배치될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관련 의혹이 상임위별로 분산돼 있어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9~22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참여할 민주당 의원 명단도 발표됐다. 19일 정치 분야에선 서영교·강병원·김승원·김회재·박상혁·이탄희 의원,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민홍철·이재정·김병주·김영배·김의겸·허영 의원, 21일 경제 분야는 김태년·김수흥·이동주·이소영·이원택·정태호 의원,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전혜숙·강선우·권인숙·김원이·이병훈·최기상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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