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중앙지검, '허위사실 공표' 尹 대통령 부부 사건 선거전담 부서 배당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15:39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5: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에 배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건이 선거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 2022.09.0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당시 김 여사가 얽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위탁관리를 맡기면 괜찮을 것이다 해서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 이후 그 사람과 절연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녹취록과 지난 5월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 씨의 법정진술 등이다.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2010년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세행은 김 여사가 직접 주식매매를 지시하거나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사세행과 같은 취지로 윤 대통령과 당시 대변인들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도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에겐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에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헌법상 소추가 금지돼 있을 뿐 법리상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선거 후 6개월이 되는) 9월 9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다시 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7년 9월9일까지 공소시효가 유효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