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기자수첩] 금융당국 3인방이 받은 '론스타 3천억' 혈세 교훈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5:39

론스타 사건은 우리 정부 '관치금융'의 실패
금융위원장·금감원장·한국은행 총재 책임론
관치·왕치에서 독립한 성숙한 정책자로 임해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10년 분쟁이 2855억원 배상으로 일단락됐다. ICSID 중재판정부가 당초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액(6조1000억원)의 4.6%만 배상토록 판결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배상 판결에 당시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정부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상액에 대한 10년치 이자까지 지급해야 해서 30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지불하고 교훈을 얻는 셈이다. 

20년간의 론스타 사건일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교훈은 '관치(官治)금융'의 폐해다.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중재판정부는 "(한국) 금융당국이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국의) 권한 내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지난 2012년 11월 21일 론스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해 손해를 입었다"며 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협상할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등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인수 승인을 지연한 것"이란 입장을 견지했다. 실제로 주가조작 재판 유죄판결로 론스타의 책임이 인정되면서 배상 요구액의 절반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중재판정부가 한국 금융당국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재판정부가 지적한 부분은 지난 2010년~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수차례 승인을 연기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당시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말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가격은 4조6888억원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 적격성 심사를 수차례 연기했고, 하나금융은 2011년 7월 인수계약을 연장했다. 이때 인수가격은 4조4059억원으로 낮아졌다. 금융위의 매각 승인은 2012년 1월에 이뤄졌다. 최종 인수가격은 3조9157억원이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유죄판결에 따른 외환은행 주가 하락을 매각 가격 인하 요인으로 꼽았지만, 외한은행 '헐값 매각'·론스타의 '먹튀' 논란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대처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자본 경쟁시대에 금융당국이 인수합병(M&A)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국제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관치금융' 논란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론스타 사건 당시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들이 현재 주요 금융기관 수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금융을 이끌고 있다.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10년 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실무를 총괄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론스타 수사를 담당했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08년 3월~2009년 11월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정부는 31일 중재판정부 판결에 대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법적 판결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책에서 교훈을 얻는 자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28일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론스타 관련 책임을 져야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치(官治)와 더불어 왕치(王治)에서도 독립한 한층 더 성숙해진 정책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