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수출지원 체계 구축…현장애로 해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 수출 주력 품목의 수준을 높이고 찬환경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정부 연구·개발(R&D)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직접 무역투자전략을 챙길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워낼 뿐만 아니라 민관 합동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수출유망 산업 성장 지원
수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주력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해나가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주력 품목의 고도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정부 R&D로 3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해당 분야에는 ▲친환경 및 자율운행 선박 ▲OLED ▲친환경차 ▲프리미엄 철강 ▲첨단·스마트기계 ▲저탄소 화학소재 ▲친환경 섬유 ▲시스템 반도체 등이 포함된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확대한다.
석·박사급 연구·개발(R&D)·설계 인재 육성과 재직자 교육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분야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총 14만명 양성하고 대학 특화과정 신설,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계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공급망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주요품목의 가치사슬과 수급현황을 분석하고 위기징후 발견시 관련기업에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동남아 등 신시장 거점별 대체 수입선을 발굴해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수입선 발굴에도 힘을 보탠다.
바이오·2차전지·소비재 등 수출유망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 디지털헬스케어 진흥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1만1000명 양성한다. 백신용 효소 등 국산화가 시급한 27개 품목에 대한 R&D를 지원(2025년까지, 1132억원)하는 등 핵심소부장 국산화도 추진한다.
2차전지는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차세대배터리 파크 등)하고 공급망 협의체 신설, 무역금융, 세제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 실제 글로벌 완성차 4개 업체의 배터리 납품 관련 무역보험 총액한도를 지난해 8억달러에서 올해 21억5000만달러로 증액한 바 있다. 배터리 및 소재기술과 관련해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6~10%에서 8~12%로 확대한다.
중국과 유럽에 소비재 거점무역관을 지정해 현지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이미 프리미엄 소비재 R&D에 올해에도 103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해외인증 특화 지원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도 도출할 계획이다. 방산에서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국 등 핵심시장 진출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수출용 성능개량, 국제공동개발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전의 경우, 원전수출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세일즈 통상 확대, 기술·인력 양성, 노형·기자재 등으로 수출 다각화 등으로 수출 경쟁력을 키울 예정이다.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연계한 플랜트·인프라 신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 민관 합동 수출 지원 체계 구축…국무총리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수출 지원을 진두지휘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무역투자전략회의'를 가동한다. 산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 전략회의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
산업부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해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수출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자동차·전자·바이오 등 품목관 및 중국·미국·베트남 등 지역관을 지정햏 대응한다.
정부와 무역유관기관이 직접 수출현장을 찾아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수출현장 지원단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전국 수출현장을 방문해 지역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4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던 한국 수출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