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무총리 규제혁신 자문단 위촉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식 열고 본격 활동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진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파급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덜어내는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는 규제혁신추진단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간 주도 '규제심판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 규제혁신의 '삼각 편대'가 완성됐다.
◆ 한이헌·조원동·서남수 등 경제통·전직 관료 자문단 포진
3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규제혁신 자문단 위촉식에 이어 추진단 현판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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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8 mironj19@newspim.com |
규제혁신추진단은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경제단체 전문가 등 민·관·연이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이다.
전직 공무원 86명, 연구기관·경제단체 전문가 37명 등 총 150여명으로 구성된다. 경제·사회 2개 분과 총 10개팀으로 나뉜다. 경제 분과에는 ▲금융·공정거래팀 ▲주택·교통·입지팀 ▲소상공인·중기벤처팀 ▲산업혁신·에너지팀 ▲ICT(정보통신기술)·과기·방송팀이, 사회분과에는 ▲행정·지역팀 ▲교육·문화팀 ▲보건·의료팀 ▲환경·해양팀 ▲사회·안전팀이 포함된다.
아울러 총 8개 분야 33명의 자문단이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을 하게 된다. 이날 자문단 위촉식에는 33명의 자문단을 대표해 분과장 5명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한이헌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원동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 차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 등이 분과장으로서 자문활동에 나선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공직에서 쌓은 정책 경험과 통찰력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의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규제혁신전략회의·규제혁신추진단·규제심판부 완성
이날 자문단 위촉과 현판식을 계기로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체계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 강력한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한 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은 뒤부터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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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여러 부처에 걸쳐 있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민관연 합동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 민간 중심으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심판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졌다.
여기에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각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새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 주재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정책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 출범 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194건(21%)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을 완료한 사실을 발표했다. 정부는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을 올 연말까지, 그 외 과제들을 오는 2024년 이후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이 중심이 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심판부도 앞서 활동에 들어갔다. 첫 안건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다. 이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최근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면서 공식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현판식을 연 규제혁신추진단은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착되고 경기 활성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후 기초조사와 법령 파악 등을 하고 이해관계자 설득, 국민여론 수렴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부처 한 곳에서 다루기 힘든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장기간 신중히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