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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尹정부, 규제혁신 삼각편대 완성…'덩어리 규제' 덜어낸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4:30

한덕수 구무총리 규제혁신 자문단 위촉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식 열고 본격 활동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진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파급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덜어내는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는 규제혁신추진단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간 주도 '규제심판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 규제혁신의 '삼각 편대'가 완성됐다.

◆ 한이헌·조원동·서남수 등 경제통·전직 관료 자문단 포진

3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규제혁신 자문단 위촉식에 이어 추진단 현판식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8 mironj19@newspim.com

규제혁신추진단은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경제단체 전문가 등 민·관·연이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이다.

전직 공무원 86명, 연구기관·경제단체 전문가 37명 등 총 150여명으로 구성된다. 경제·사회 2개 분과 총 10개팀으로 나뉜다. 경제 분과에는 ▲금융·공정거래팀 ▲주택·교통·입지팀 ▲소상공인·중기벤처팀 ▲산업혁신·에너지팀 ▲ICT(정보통신기술)·과기·방송팀이, 사회분과에는 ▲행정·지역팀 ▲교육·문화팀 ▲보건·의료팀 ▲환경·해양팀 ▲사회·안전팀이 포함된다.

아울러 총 8개 분야 33명의 자문단이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을 하게 된다. 이날 자문단 위촉식에는 33명의 자문단을 대표해 분과장 5명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한이헌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원동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 차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 등이 분과장으로서 자문활동에 나선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공직에서 쌓은 정책 경험과 통찰력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의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규제혁신전략회의·규제혁신추진단·규제심판부 완성

이날 자문단 위촉과 현판식을 계기로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체계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 강력한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한 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은 뒤부터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여러 부처에 걸쳐 있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민관연 합동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 민간 중심으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심판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졌다.

여기에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각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새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 주재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정책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 출범 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194건(21%)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을 완료한 사실을 발표했다. 정부는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을 올 연말까지, 그 외 과제들을 오는 2024년 이후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이 중심이 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심판부도 앞서 활동에 들어갔다. 첫 안건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다. 이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최근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면서 공식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현판식을 연 규제혁신추진단은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착되고 경기 활성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후 기초조사와 법령 파악 등을 하고 이해관계자 설득, 국민여론 수렴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부처 한 곳에서 다루기 힘든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장기간 신중히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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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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