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킥오프'
정부 출범 후 943건 발굴해 194건 신속 개선
정부업무평가에 규제혁신 성과 반영·포상 강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정책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194건(21%)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
앞으로는 보훈보상금 수령 대상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을 받기가 쉬워진다. 정부는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을 올 연말까지, 그 외 과제들을 오는 2024년 이후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대통령 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전략회의 본격 가동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킥오프(개시) 회의를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고 이와 같은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규제혁신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로,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다. 지난 6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 약 두 달 반만에 첫 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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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022.08.26 ilroy023@newspim.com |
새 정부 규제개혁 시스템의 정점에 위치한 규제혁신전략회의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 규제 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각 부처에서 규제혁신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규제혁신추진단이 가동된 데 이어 규제심판제도 운영이 시작됐다"면서 "이번 첫 회의는 이러한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완비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환경규제 혁신 방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 1차 추진방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환경부는 이날 탄소중립 전환·순환경제 구현·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규제를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가로막는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 국회 도움 필요 없는 행정입법 과제 367건부터 신속 처리
국무조정실은 정부 통합 규제혁신 과제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4일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가 자체 발굴하거나 경제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1차로 발표한 140건과 이후 추가된 54건을 포함해 194건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 전체 과제의 21% 수준으로,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지급 확대, 벤처투자조합 최소 출자 금액 완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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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 사례 [자료=국무조정실] 2022.08.26 dream78@newspim.com |
정부는 39개 부처·청 소관의 나머지 749건의 과제를 오는 2024년 이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은 추진 과제는 시행령 이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가 211건이다.
행정입법 과제(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협의해 관련 조례도 즉시 제·개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 도움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국무조정실은 위성영상 보안처리 해상도 기준 완화, 전기차충전기 인증 대상 확대, 국내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을 대표적인 행정입법 과제로 소개했다.
국회입법 과제(211건) 중 의료마이데이터사업 민간참여 허용 등 67건은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민생 관련 법안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신속히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정부업무평가에 규제혁신 성과를 반영하는 한편,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국민과 기업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살아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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