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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 시작...연내 2만5천가구 선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06:00

반지하 등 상습침수우려지역 가점 부여
권리산정기준일 올해 1월28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열악한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2만5000가구 규모를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반지하나 상습침수 주택을 우선 지정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두 달 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첫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공모지' 21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와 달리 공모기간을 충분히 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동의율'을 추가해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실현 가능성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2.08.27 donglee@newspim.com

상습 침수나 침수우려지역,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찬성동의율 등의 가점을 신설하는 등 1차 공모의 보완점을 반영했다.

가장 먼저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줘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각 항목별로 최대 5점 씩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에 신청한 구역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취약지역 ▲침수이력(침수흔적도 등 참고)이 있는 주거지역이 30% 이상 포함되면서 구청장이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이라고 판단해 제출한 곳에는 가점 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부터 가점을 부여한다. 7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습침수지역 및 반지하주택 개선은 긴 호흡의 정책"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주거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서 가점 부여 등을 병행해 앞으로 반지하 주택 등 취약한 주거지역을 자연스럽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ymh7536@newspim.com

이번 공모에선 첫 번째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선정과정에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제외기준에 사업실현 가능성, 시가 정책적으로 지양하는 사항을 고려한 제외기준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타 사업 후보지 등 ▲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은 제외대상으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지난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구청장 사전검토나 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 판단되면 추천 또는 선정에 제외될 수 있다.

공모신청 요건은 1차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과 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차와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지역 등과 서울시 정책 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다. 다만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서울시, 국토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협의한 뒤에 협의 결과를 반영해 후보지 추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시재생지역 등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은 사전협의 대상이며 시는 해당 지역들은 사전협의 절차가 따르는 만큼 주민들의 신중한 참여를 당부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10월 27일까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를 신청하면 자치구는 오는 11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 관계부서 협의 내용 등을 꼼꼼히 검토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 공모요건에 적합한 구역 중 정량평가 점수 상위 4곳 이내로 추려 시로 추천한다.

시는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다양한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지역 안배, 주택가격 및 투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 대로 2차 공모 포함,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 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28일로 일괄 적용해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선정구역에 준하는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2024년 이후부터는 후보지 구역지정 등 추진경과, 부동산 시장 동향, 노후 주거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 및 투기방지대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1차 공모에서는 24개 자치구 총 102곳이 참여해 같은 해 12월, 21곳의 최종 후보지가 선정됐다. 시는 당초 계획한 대로 2년 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현재 자치구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한 개략계획(안) 수립 등을 정상 추진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돼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 및 투기방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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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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