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폐지·고철·폐유리도 순환자원 인정…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촉진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2:23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2:23

26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유해성 적고 고활용가치 물질 순환자원 인정
환경규제 네거티브 전환…맞춤형 규제 전환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스크리닝제' 도입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폐지, 고철, 폐유리와 같이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들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도 유해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화학물질들은 고위험 물질보다 적용받는 규제가 적어지게 된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는 면제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는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 유해성 적고 고활용가치 물질은 순환자원 인정 추진

우선 환경부는 폐지, 고철, 폐유리과 같이 유해성이 적고 자원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들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원래는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 복잡한 검토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즉시 순환자원으로 지정된다.

[자료=환경부] 2022.08.26 soy22@newspim.com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폐기물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현행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폐기물 분야로까지 확대해 재활용이 가능한 대상을 대폭 넓힌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연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활용이 확대되면서 연 20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화학물질 획일적 규제→차등적 규제로 전환

화학물질 취급시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도 차등 규제로 바뀐다. 즉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화학물질들은 고위험 물질보다 적용받는 규제가 적어지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시행하면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저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도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개의 규제가 적용돼 과도하다는 산업계 지적이 이어졌다.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의 기준과 영업허가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전환했다.

[자료=환경부] 2022.08.26 soy22@newspim.com

앞으로 급성독성 물질은 안전관리를 세심히 하는 대신, 사고위험은 낮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은 인체 노출을 줄이는 데 집중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환경영향평가 전 사전검토…'스크리닝 제도' 도입

그간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도 정비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평가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198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평가를 받도록 규정돼있어 평가 건수가 많고 조사 항목과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일부 사업들은 사전 검토를 거쳐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스크리닝 제도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해 평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광범위한 조사범위도 협의기관의 도움을 받아 좁힐 계획이다. 협의기관인 지방 환경청의 기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조사만 진행하도록 개선된다. 또 이러한 진행 상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해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모두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환경 규제는 일원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규제가 중복 적용됐는데 일부 규정을 보완해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자료=환경부] 2022.08.26 soy22@newspim.com

◆ CCUS 폐기물 규제서 면제…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된다. 우선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바꿀 방침이다.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는 면제하도록 하고, 재활용 유형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7547억원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CCUS) 시장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로 생산하는 나프타의 재활용 기준도 개선된다. 가축 분뇨나 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이용도 확대한다. 바이오가스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단순히 색상과 디자인 등만 다른 제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업종별 환경규제 세부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 시범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초순수 국산화 기술개발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초순수란 반도체 표면의 각종 오염물 등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로 이론적으로 순수에 가장 근접한 물이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내시장을 설계·시공·운영하고 핵심장비 70%를 국산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거 환경규제 혁신은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다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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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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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