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간호법 제정' 찬반 논란 재점화..."처우 개선"vs"업무 혼란"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6:19

보건의료단체, 간호 업무 범위 두고 갈등
내달 1일 정기국회 앞두고 논란 재점화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내달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이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25일 보건의료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법 제정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연대체를 각각 구성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들은 '보건의료연대'를, 대한간호협회(간협) 등 보건의료·시민사회·소비자단체 등 21개 단체는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를 각각 구성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과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29 hwang@newspim.com

◆ "간호사 처우개선 위해 필수적" vs "직역 간 갈등 초래"

간호법 제정 논의는 현재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의 업무가 규정돼 있으나 전문화된 현대 의료시스템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법률안에는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배치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등이 담겼다.

지난 2020년 4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후 2021년 3월 여·야가 간호법안을 발의했고 올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내달 1일 열릴 정기국회에서 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장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장되면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과 업무가 겹치게 돼 직역 간 충돌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간호혜택을 받는 장소에 지역사회를 포함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치료 행위는 의료기관인 병원에서만 가능하나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지역사회에 방문 간호를 다닐 수 있게 된다.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간호법의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과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 등을 삭제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의협 등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며 간호법 완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8.23 kimkim@newspim.com

◆ 의사·간호사 간 갈등 격화...대규모 집회 예고도

보건의료연대는 지난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라며 법사위에 간호법 심의 중단 및 폐기를 요구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을 심의하려 할 경우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즉시 개최하는 등 강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본부는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억측"이라며 "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 등' 인력의 업무범위와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간호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간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협회를 직접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에 간협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3월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간호법 제정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