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의협 "깊은 유감"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20:35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20:35

민주당 9일 오후 복지위 법안소위 단독 소집
국민의힘 "민주당, 간호법 제정 강행" 비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법'이 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 2건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총 3건이다.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과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핌DB]

민주당은 이날 소위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소위에 참석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위원들은 "회의 2시간 전에 회의 개최 소식을 통보받았다"며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규정을 뽑아낸 독립된 법안이다. 주 내용은 간호사의 처우과 적정 수의 간호사 확보, 업무체계 정립 등이다. 간호계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보건의로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소위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법안 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이 공포되려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 이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