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경비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법무부에 한 장관이 지난 6월 29일~7월 7일 미국 출장에서 사용한 4800만원 남짓의 출장 경비와 관련해 지출 일시와 금액, 명목, 장소 등 세부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pim.com

공무원의 국외출장 정보를 공개하는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을 포함한 출장단 4명은 지난 7박9일 출장에서 4800여만원을 지출했다.

앞서 법무부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을 두고 전례에 비해 출장단 규모를 최소화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하 변호사의 출장 경비 내역 공개 요구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의 정보이더라도 국가안전보장과 외교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가 차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비행기값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이냐"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했다"며 "2022년 1월 이후의 자료이니 한 장관 뿐만 아니라 전 정권의 장관도 포함된다. 여기에 대해 뭐라고 답할 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국회의장이 쓴 해외출장비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던 적이 있다"며 "한 장관의 출장 내역 비공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그간 유사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왔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출장은 외교 일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며 "이전에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지만 같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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