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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김경수 사면, '한동훈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며 분위기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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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13일 경남 지역경선 합동연설회서 발언
"반응 좋았는데 한동훈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해"

[김해=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역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경남을 찾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막았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13일 오후 1시 경남 김해시 김해운동장에서 열린 민주당 경상남도당 정기대의원대회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이 자리에 꼭 같이 있었어야 할 김경수 지사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2 photo@newspim.com

그는 "한 달 전부터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백방으로 움직였다"며 "대통령실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불과 일주일 전만해도 잘 될 것이란 얘기도 여권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는데 2, 3일 전부터 갑자기 한동훈 법무장관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당 책임자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대통령실 책임자도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법무장관 한 사람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되던 사면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참 큰일났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법무장관 이야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합정신은 어딨는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다. 이제 우리가 김 전 지사의 몫까지 더 열심히 싸워서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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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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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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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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