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바이든 서명한 인플레 감축법에 국내 車 산업계 커지는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10:42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10:43

여야, 국내 전기차 세제 차별 금지 결의안 추진
정부 "IRA, 한미 FTA·WTO 규범 위배"
아이오닉5·EV6 수출하던 현대차그룹 '제동'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면서 국내 완성차업체의 미국 시장 공략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된다.

현대차기아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조립·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의 40%가 자국 또는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돼야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534만원), 신차는 7500달러(1000만원) 세액을 공제 해주지만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이어야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은 미국산이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는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어야하며 핵심 광물도 미국산이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곳은 전동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이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세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차종은 미국에서 최대 7500달러까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 하루 아침에 갑자기 차 가격이 1000만원 가량 비싸지는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아이오닉5, EV6를 앞세워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 3위의 호실적을 기록했다. 여기에 하반기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을 미국에서 양산하고 오는 2025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미국 현지에서도 전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당장 세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게 됐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FTA가 규정한 내국민 대우 원칙 뿐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상 최혜국 대응 원칙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검토해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9일 개최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에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있고 WTO 규범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러한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우리 외에도 미국에 전기차 수출을 하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통위는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도 추진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여기에 여야 의원들은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워싱턴 DC 방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업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하원에 전달한 바 있다.

현대차, 기아, 쌍용차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12일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당장 법안이 시행되면 피해가 얼마나 클지 단언하긴 어렵지만 그 어떤 업체도 혜택을 보긴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미 업계 관계자들과의 대화 노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도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재고해보는 등 미 정부 규제에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 고심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