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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 23만명' 구인난에도 두달째 취업률 내리막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16:44

최종수정 : 2022년08월19일 16:44

6월 신규 취업률 33.6%…두달 연속 하락
정부, 외국인력 확대 추진…'미봉책' 지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취업률은 오히려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취업 기피 현상이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 등으로 구인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업 구인 수 늘지만…구직자는 저임금에 '취업 기피'

19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취업률은 33.6%로 전년 동기(37.1%) 대비 3.5%포인트(p) 하락했다.

취업률(취업건수/구직건수X100)은 워크넷에 올라온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관련기관에 등록된 구직자, 구인업체, 취업실적 등에 기인한 수치다.

특히 취업률은 올해 1월 29.3%로 시작해 4월(41.8%)까지 상승했으나 5월(34.9%)부터 다시 고꾸라지며 하락세다.

올해 6월 구직건수(33만1000건)가 전년(36만7000건) 대비 줄고, 구인인원(27만5000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23만3000명)보다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채용 자체가 줄어든 셈이다. 또 전월 대비와 비교해서도 기업의 구인인원은 줄어든 반면 구직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고용부는 열악한 근로환경 등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빈일자리수가 1만개 이상으로 많거나 빈일자리율이 1.0% 이상으로 높은 산업은 ▲제조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창고 ▲보건복지 등 5개 산업이다. 이들 5개 산업은 전체 빈일자리 23만4000개의 74.3%를 차지했다(표 참고).

주요 산업별 인력 구인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2.08.08 swimming@newspim.com

◆ 올해 외국인력 8만4000명 입국…단기 처방일뿐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쿼터를 확대하고 연내 8만400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신속히 입국시켜 인력난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농어업 등 일부 내국인 취업 기피 업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고 있다. 다만 이는 극히 일부일 뿐, 외국인근로자 약 40%는 수도권(경기)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E-9, 21만6753명)의 지역별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만 외국인근로자 8만5873명이 체류 중이다. 경남(2만4825명)과 충남(1만8505명)이 뒤를 이었으나 두 지역을 합하더라도 경기도 체류 외국인근로자 수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문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인력난의 근본적인 원인까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이 우려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허가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재 확보나 육성은 필수적인 만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로 일자리를 채우겠다는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인력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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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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