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 긴축경영·감사로 압박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통령실 직제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또다시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책기획수석 신설이 예상되지만 추가 수석 신설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 과학기술수석 운만 띄우고 뒷전인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일찌감치 식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학기술이 국가 정책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해 요소수 등 공급망 사태, 과학기술 패권경쟁 시대 등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으로 기대가 높았던 과학기술수석은 배정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직제개편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수석 신설이 예고되자 과학기술계는 또다시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과정과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것과 같이 대통령실 확대 개편에서 과학기술혁신 수석실을 신설해 전략기술 개발 및 확보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 한 연구자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정책을 내놓긴 하지만 현장 상황이 대통령실에까지 제대로 반영되는지가 의문"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간 여러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데도 이를 큰 틀에서 컨트롤해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과학기술수석"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대에도 현 상황에서는 정책기획수석 신설만 언급이 되는 정도여서 과학기술계는 다시 한번 헛물을 켜는 건 아니냐는 자조섞인 한숨소리도 커진다.
더구나 과기부 역시 과학기술수석 신설에 대한 충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또다른 과학기술계 인사는 "일단 반도체 분야 등에서는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밖의 사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종호 과기부 장관 역시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해야 하는데 타부처 장관과 비교해 볼 때 정무적인 판단이나 관계에서는 다소 두각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 현장 긴축 경영·감사로 오히려 압박 강화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수석 신설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자리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수석 자리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나 자리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의 기존 인사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의미가 없다"며 "현장과의 소통이 아닌, 기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수석 자리는 오히려 과학기술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출연연 전반에서는 새정부의 과학기술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출연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연구현장에 대한 압박 수위만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정부들어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연구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혁신 가이드라인 중에서 정원 축소,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 조직 슬림화 대책을 비롯해 경상경비 삭감, 임금체계 직무급제 도입, 각종 복지제도 폐지 등 지침에 대한 연구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오는 23일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기도 하다.
최연택 공공노조 위원장은 "과학기술 수석 신설이 되더라도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보다는 과학기술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다"며 "더구나 혁신지침 가이드라인 등으로 공공기관 압박을 선포해놓은 상태에서 과학기술계를 더 신경써줄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치는 낮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