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유지…전준위·친명은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06:00

비대위, 절충안 의결…당무위가 직무정지 최종 결정
안규백 "현 정부는 위험…오해 두려워하면 안 돼"
친명들도 반발…박찬대 "당헌 개정은 민주당 구하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기소시 당무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당헌80조를 전면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문제제기를 한 데다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결국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개정을 추진했던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반발하고 있고, 일부 친명 의원들도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전날(16일) 전준위가 의결한 당헌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80조 1항은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같은 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무조건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photo@newspim.com

전준위는 1항의 '기소시 당무 정지'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시 직무정지'로 바꾸는 안을 상정했지만,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3항을 개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정치탄압 판단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이다.

신현영 비대위 대변인은 "정치보복 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이 판단하는 게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며 "1항을 살리면서도 부당한 수사에 대해선 예외 조항을 열어두는 걸 최종안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비대위의 결정은 당내에서 차기 당 대표가 될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 개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는 6~7명의 의원들이 전준위 의결로만 결정한 데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 시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 대표 후보자인 박용진 의원은 "지금도 얼마든지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정치탄압의 경우도 우리가 같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전당대회 시기에 개정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비대위 회의를 앞두고 각 의원 선수별로 의견을 모은 결과,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들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날 비대위 결정 직후 전준위는 불만을 쏟아냈다. 전준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며 "우리 전준위는 7월 20일경부터 당헌80조 개정에 관해 숙의를 거듭했고 성안했는데 비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바로 지금, 현 정부에서만큼은 기소가 직무 정지의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원으로서 저의 판단이었다"며 "기소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는 당직자는 당대표만이 아니라 최고위원, 사무총장, 지역위원장도 모두 포함된다. 당을 일대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위험을 검찰의 기소에 맡여두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남겨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오후 대전 중구 한밭종합운동장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대전·세종시당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14 photo@newspim.com

이어 "시기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의 의견을 이해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른 당헌 개정이야말로 전준위의 본질적 임무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검찰정부 출범에 맞닿아 치르는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 시기인데 세간의 오해가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준위의 한 위원도 "비대위가 전준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전준위 전체회의 때도 현재 많은 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돼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개정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방탄 논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며 "합리적인 것처럼 이유를 밝혔지만 순진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져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고 맨몸으로 적과 싸우라고 종요하는 것이 진정한 동지애인지 묻고 싶다"며 "당헌80조 개정은 '민주당 구하기'였다. 이번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검찰공화국에선 그렇다"고 주장했다.

친명계 한 초선 의원도 "7월부터 논의해서 결정했다는 게 어느 순간 논란이 되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게 옳으냐"며 "7만명 넘는 당원들이 요구했으면 그 핑계 대고서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에 반대했던 의원도 절충안에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무위원회라고 하는 게 결국 당 대표가 임명하는 사람이 많은 구조인데 당 대표 의견대로 되게 돼 있는 것 아니냐"며 "처음부터 개정 문제를 안 건드리는 게 맞는 거였다"고 평했다.

이번 비대위 의결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단 당무위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당무위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되는 100명 이하의 집행기관으로 비대위 안을 부결할 경우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