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소주·맥주·막걸리·와인 등 주류의 열량 표시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고물가 시대를 맞아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렸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공모와 소비자단체 건의 등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이행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표시 확산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개선 ▲전자학습 표준약관 개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소주와 맥주는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하고 캔 용기는 포장재 소진 후 추진된다. 수입맥주는 오는 2024년 이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막걸리와 약주는 내년부터 일괄 추진하고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주류 업계는 이르면 이달 내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고물가 시대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에 편의점을 포함하고 온라인 가격조사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75개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의결됐다. 공정위의 중고차·배달앱 등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와 경기도의 중고차 허위매물 상시 모니터링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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