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기 서울시의장 "비정상의 '정상화'…TBS, 시대적 소명 끝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08:00

12년만에 보수 다수당 서울시의회 개막
비정상의 정상화 선언, 협력 속 충돌 불가피
기초학력 저하 적극대응, TBS 재편성 '강조'
'거수기' 아닌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서울시의회는 12년만에 보수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정부와 서울시장, 서울시의회까지 모두 국민의힘이 장악한 이른바 '보수원팀'이 완성됐다. 야당의 '고립무원'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김현기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야당을 배려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야당과 끊임없이 '협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진보정당이 이끈 지난 12년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를 목표로 내건만큼 여야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9 yooksa@newspim.com

◆기초학력 저하 '심각', 특위 구성해 적극 대응

11대 서울시의회는 출범 후 첫 과제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과 추경안을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야당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민선8기의 첫 단추만큼은 잡음없이 채우자는 여야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을 향한 여당의 공세는 날카롭다. 김 의장 역시 "지난 12년동안 진보진영 체제에서 기초학력이 크게 낮아졌다.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사실상 공교육의 실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서울교육학력향상특위'를 구성해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야당은 기초학력 저하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민주당 시의회가 집권한 기간동안 시교육청은 '무풍지대'에 있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시교육청의 행정은 외부에서는 전혀 알수없는 '깜깜이'다. 시의회가 발벗고 나서서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TBS 시대적 소명 끝나, 독자생존 고민해야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TBS 사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이미 교통방송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한만큼 독자생존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혁신적 변화가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오 시장과 동일한 태도다.

특히 시의회가 '개입'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는 "시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에는 TBS의 존립 가치가 상실됐으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거듭나라는 시민의 바람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TBS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유예기간이 1년이다.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시의회의 목표는 특정 언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생존권 역시 원하면 다른 출연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TBS가 진보성향의 방송을 안 하면 지원을 유지하냐는 질문 자체가 정치적인 개입이다. 이미 시대적 소명이 끝난 방송이다.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거수기' 우려 일축, 감시와 견제 충실할 것

11대 서울시의회에는 초선 의원이 유독 많다. 전체 112명 중 82명(73%)에 달한다. 이중 65명이 여당에 포진했다. 최다선(4선)을 자랑하는 김 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여당이 '보수원팀' 기조에 휘말리면 견제보다는 협력에 함몰된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의장은 "그런 말은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원칙에 입각해 시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모든 구성원과 공유했다. 같은당이라고 봐주는 것도, 다른당이라고 유난히 견제하는 것도 없다.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개막이 한달여가 지나며 오 시장의 서울시정도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보궐선거 이후 민선7기 시의회는 시와 첨예한 갈등을 반복했었다. 새롭게 구성된 보수 다수당 시의회가 협력과 견제의 한가운데서 어떤 균형잡힌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보아진다.

김 의장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흘러온 부분들이 적지 않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목표다. 주요 조례들을 면밀히 살펴 잘못된 점은 모두 개선하겠다.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프로필
▲1956년생(경북 영주)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7~9대 서울시의원 ▲11대 서울시의원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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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