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기 서울시의장 "비정상의 '정상화'…TBS, 시대적 소명 끝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08:00

12년만에 보수 다수당 서울시의회 개막
비정상의 정상화 선언, 협력 속 충돌 불가피
기초학력 저하 적극대응, TBS 재편성 '강조'
'거수기' 아닌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서울시의회는 12년만에 보수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정부와 서울시장, 서울시의회까지 모두 국민의힘이 장악한 이른바 '보수원팀'이 완성됐다. 야당의 '고립무원'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김현기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야당을 배려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야당과 끊임없이 '협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진보정당이 이끈 지난 12년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를 목표로 내건만큼 여야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9 yooksa@newspim.com

◆기초학력 저하 '심각', 특위 구성해 적극 대응

11대 서울시의회는 출범 후 첫 과제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과 추경안을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야당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민선8기의 첫 단추만큼은 잡음없이 채우자는 여야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을 향한 여당의 공세는 날카롭다. 김 의장 역시 "지난 12년동안 진보진영 체제에서 기초학력이 크게 낮아졌다.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사실상 공교육의 실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서울교육학력향상특위'를 구성해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야당은 기초학력 저하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민주당 시의회가 집권한 기간동안 시교육청은 '무풍지대'에 있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시교육청의 행정은 외부에서는 전혀 알수없는 '깜깜이'다. 시의회가 발벗고 나서서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TBS 시대적 소명 끝나, 독자생존 고민해야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TBS 사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이미 교통방송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한만큼 독자생존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혁신적 변화가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오 시장과 동일한 태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9 yooksa@newspim.com

특히 시의회가 '개입'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는 "시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에는 TBS의 존립 가치가 상실됐으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거듭나라는 시민의 바람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TBS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유예기간이 1년이다.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시의회의 목표는 특정 언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생존권 역시 원하면 다른 출연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TBS가 진보성향의 방송을 안 하면 지원을 유지하냐는 질문 자체가 정치적인 개입이다. 이미 시대적 소명이 끝난 방송이다.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거수기' 우려 일축, 감시와 견제 충실할 것

11대 서울시의회에는 초선 의원이 유독 많다. 전체 112명 중 82명(73%)에 달한다. 이중 65명이 여당에 포진했다. 최다선(4선)을 자랑하는 김 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여당이 '보수원팀' 기조에 휘말리면 견제보다는 협력에 함몰된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9 yooksa@newspim.com

이에 김 의장은 "그런 말은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원칙에 입각해 시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모든 구성원과 공유했다. 같은당이라고 봐주는 것도, 다른당이라고 유난히 견제하는 것도 없다.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개막이 한달여가 지나며 오 시장의 서울시정도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보궐선거 이후 민선7기 시의회는 시와 첨예한 갈등을 반복했었다. 새롭게 구성된 보수 다수당 시의회가 협력과 견제의 한가운데서 어떤 균형잡힌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보아진다.

김 의장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흘러온 부분들이 적지 않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목표다. 주요 조례들을 면밀히 살펴 잘못된 점은 모두 개선하겠다.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프로필
▲1956년생(경북 영주)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7~9대 서울시의원 ▲11대 서울시의원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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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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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