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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준석 "체리따봉 받아본 적 없어...尹대통령 만날 이유 없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13일 16:34

최종수정 : 2022년08월13일 17:37

"텔레그램 문자,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답할 이유도, 대통령과 오해 풀 것도 없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오해를 풀기 위해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핵관의 '이간'을 강조하면서도 '윤 대통령과 만날 생각이 있는가'란 질문에 "답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답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 풀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08.13 hwang@newspim.com

이 전 대표는 '텔레그램 문자에 대해 이 대표가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던 윤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아들었으니 이해하고 있다.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질구레한 사안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눌 생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텔레그램 문자 이후에 (자신은 당대표로서) 권한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오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직무대행과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취재차 본회의장에 있던 언론 카메라에 담기며 논란은 '텔레그램 문자 파문'이 촉발된 바 있다.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권 직무대행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라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답하고 윤 대통령은 엄지를 든 체리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며 이에 화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도 "나는 체리따봉을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내부총질이란 표현은) 적어도 제가 바라던, 많은 국민들이 상상했던 대통령의 모습이 겹쳐지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저는 그래서 (이전까지는) 도어스태핑을 하면서 대통령이 했던 말씀들이 진실이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대통령이어서 굉장히 당의 혼란 속에서도 절제된 표현과 입장을 보이셨구나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아무리 사적으로 주고받은 텔레그램이라도 이면에 (자신에 대한) 다른 생각 있을 것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08.13 hwang@newspim.com

다음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기자회견에서 보인 눈물의 의미는

▲ 결국 분노가 가장 크고, 분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한달 남짓 사이에 저는 지방 돌면서 당원을 만나고 책을 쓰면서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더니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다. 북치고 장구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하면서 사진 찍힌 사람들이 저에게는 어떤 표현도 하지 않고 전용기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괜찮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지금 당에서 김앤장 출신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겨서 대응에 나섰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에서도 굉장히 다툼을 예상하는 게 아닌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일을 왜 만들었는지 단속을 했으면(...) 기각이 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정당을 경영할,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희생양 찾아 나설 것이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윤핵관들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그 희생양의 범주를 넓혀서 어쩌면 떠받들었던 사람들까지 희생양으로 삼을지도 모른다.

- 언급한 리더십 위기에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

▲ 명쾌하게 말했다. 보통 어느 정권이나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정치를 보고 직선제 대통령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관계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을 견인하는 상황이 보통 나온다. 그런데 7월 초를 기점으로 보면 정당 지지율보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아 리더십 위기가 왔다는 것을 해석적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 판단 보다 지표상 함의가 명확하다. 

-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나 신당창당에 대해서는

▲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실제로 유승민 의원도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 같고 저도 외람되지만 집단 린치 속에 저에 대한 기대를 가진 당원과 국민이 많은 것으로 파악한다. 윤핵관을 합쳐도 10% 채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 민심과 당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한 만행은 결국 역풍을 불어올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여당이 되면 일부 무리가 오만한 행동, 비슷한 행동을 한다. 비슷한 말로 2016년 총선 때 진실한 사람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이 핵심관계자라고 하고 다니다가 지난주부터 이준석이 만든 말이니 윤핵관이란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한다. 이 전까지는 자랑스럽게 쓰다가 도망가는 모습 보면서, 그러면 이제 진실한 사람의 운명과 비슷한 운명은 당연한 것이다.

-이 XX, 저 XX라고 선거 과정에서 말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인가

▲ 저도 선거 과정 중에서 언론인들에게 아주 빈번하게 들었던 이야기고 언론에서도 알고 있었던 얘기다. 얘기할 수 있던 것은 실제로 한 의원이 얘기해준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 이미 그런 말들 전해 들을 때부터 마음이 아려왔지만 제가 아는 최대한의 선당후사는 그런 것이었다.

-윤핵관과 호소인의 이름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이며 호소인의 의미는 무엇인가

▲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과 호소인이란 의미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누가 조금 더 실질적인 행동을 했느냐의 문제이지 가고 싶은 방향은 비슷해 보인다. 이름들을 얘기한 것은 새로운 이름을 공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윤핵관이나 되고 싶은 사람, 윤핵관이라고 기분 좋다고 한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얘기가 오피셜하게 나왔다는 것이다. 국민들 다 알 것이다. 

-윤핵관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간다고 보나 

▲ 이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대선 때 아니라고, 지선 때도 아니길 바란다. 사실이면 나라를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말 보태지 않아도, 지난 번에 노출된 메시지에서 많은 함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 방송 개방과 관련 말한 것은 언제인가

▲ 대통령실 입장에 따르면 저는 6월 12일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그렇다니 별 말 붙이지 않겠다. 하지만 상반되게 제 기억으로는 독대해서 그런 내용 전달한 게 있다. 

-내년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있나

▲ 저는 내년 6월이라고 안다. 다른 일정에 열리게 되면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 의사결정할 사람들 수준이라면 아마 12월쯤에 후보 공고를 내서 이준석의 참여가 어려운 시점 방법으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다. 그럴 바에야 빨리 하시라. 가처분이 기각되면 빨리 하시라. 저는 이번 비대위 전환 과정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졸속입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항하는 메시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부터 위인설법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목적을 세우면 그 목표나 지령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표가 돼서 이재명울 지키기 위해서 위인설법하고 이재명의 지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때 비판할 방법이 있나. 우리가 먼저 했다. 당의 이런 처신을 보면서 가장 웃고 있는 것은 이재명일 것이다. 

- 윤핵관들 입장에서 왜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나

▲ 당대표를 하면서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힌 적이 있다. 가장 큰 것은 PPAT 기초 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고 한 뒤에 뒤에 굉장히 큰 저항이 있었다. 이것이 시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국회의원에 확대될 것이란 여론이 생기면서 더 큰 저항 생겼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려가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제가 지선 공천 과정에서 경선 위주로 다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공천 관리를 보면서 PPAT와 경선의 결합으로 가면 우려가 생기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와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PPAT 시험을 보고 나서도 윤핵관 후보 중 일부가 지방당에서 비례대표 점수미달자를 공천 시도하려다가 저와 다툰 적이 있다. 그 공천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아마 그들이 얘기하는 비례대표 공천에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번역하면 가방 들고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에게 자리를 줘야 하는데 막아 선 것이 그들에게는 부도 위기이지 않았을까.

-윤 대통령과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양두구육 개고기 언급과 관련해서는 

▲ 개고기는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를 파는 상인이 아니다. 양두구육 얘기하니까 이철규 의원이 개에 비유하냐고 발끈하는데 사자성어 공부를 하면 이철규 의원은 개가 아니다. 개고기가 사람은 아니며 저도 양머리는 아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에 대해 센 말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저는 몇가지 사실관계 얘기를 했을 뿐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고 저는 대통령께 독대를 통해서 진언드린 바 있다고 했다. 저에 대해 이야기해서 모욕을 안겨주려 했는데 사실관계를 밝힌 게 뭐가 문제인가. 누가 이렇게 말한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아무도 대통령이 사람이 아니라고 안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문해야 하지 않나. 대통령만 사람이냐. 저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 할 말을 하겠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접촉할 생각은 있나

▲ 주호영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이야기하는 분이다. 주 위원장께 예를 갖춰 대우한다. 그러나 주 위원장이 제게 하실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주 위원장과 제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태와 관련해 주 위원장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다. 주 위원장이 저에 대한 험담을 한 것도 아니고 문자를 노출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제가 주 위원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앞으로 적어도 우리 당내에서 주 위원장의 등을 떠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주 위원장이 곤란한 상황으로 등을 떠밀지 않았으면 좋겠다.

- 당내 갈등 상황이 계속 이어질텐데

▲ 양비론은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윤핵관이 일으켰다. 제가 최소한의 할 얘기 했다고 쌍방 논란은 옳지 못하다. 정말 비열한 논리지만, 윤핵관 누구도 자기 가족이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선당후사하라는 얘기를 안했을 것이다. 자기 가족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엎어놨을 분들이다.

- 윤핵관이 희생양을 점점 늘릴 거라 했다. 희생양에 대통령도 들어가나

▲ 삼성가노라는 말이 떠오르긴 하는데 말하진 않겠다.

-대통령에 대해 계속해 우회적으로 심기를 표출하고 있는데 직접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

▲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바란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잘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젊은 세대와 50대의 기준이 나눠지는데 젊은 세대가 달라지는 지점이 거기다. 지난해 12월과 1월에 김종인·이준석 선대위가 뒤집지 않았으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겠느냐. 혼란 난맥을 봤던 사람들이라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다투는 과정이 없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다는 관점이 젊은 세대 관점일 것이다. 그저 땡깡을 부리는 당대표로 이해하는 분들과 조용히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이준석 때문에 표차가 적게 났다고 하는 유튜브를 보지 않을까.

지금 대통령게 여쭙고 싶은 것은 이대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 지다. 윤핵관을 도려내고 전격적인 인적쇄신을 하고, 대선 때 공약했던 의지를 천명할 때 대한민국이 잘 될까. 아니면 이준석이 닥치고 있을 때 성공할지는 너무 명확하다. 지난 선거 때 지방을 돌면서 다닐 때 선대위 관계자가 이준석 얘기를 하면 이준석대책위원회를 세우지 말고 선거대책이나 세우라고 했다. 참 희한한 게 선거에 손을 떼라고 하고 손을 떼니까 이준석을 찾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준석을 생각하지 말고 잘해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연속적인 과정을 거쳤나. 안 오르지 않고 내려가지 않나. 이제는 이재명을 수사하면 지지율 오를까? 해보라. 이제는 뭘 하겠나. 다 해봤자 변화는 어렵다. 보고 계신 국민이 있다면 다 알 것이다. 이준석이 있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문제 인사가 사라지면 될지를 말이다.

-비대위 전환이 공식화 됐다. 권성동 책임론에 대해서는

▲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개인 책임 하에 선택했다. 적어도 원내대표를 하면서 직무대행을 그만두겠다는 표현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당이 희화화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어야 한다. 그리고 당에 상황 사고로 규정한 다음에 3주쯤 있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을 열어서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의 논리적 개연성을 언젠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 3주 특기할 사건은 문자 노출이다. 텔레그램이 노출되면 왜 비상상황 전환되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인적쇄신에는 윤핵관 호소인 외 대통령실도 포함되나

▲ 윤핵관과 호소인은 불출마까진 아니어도 적어도 우세 지역에서 나와서 수도권으로 와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에 와서 적어도 그들에 대한 평가 어떤지 비춰보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 부산에서 부산 사람들과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사는 부산·대구·광주·전주·청주·충주 사람을 다 만나보고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국정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윤핵관들은 지금 아무리 봐도 국정을 담임할 정도 핵심 관계자가 되기에는 한쪽 목소리만 듣고 그들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따로 기회가 되면 말하겠지만, 아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말에 우회적으로 한 이유는 대통령과 저의 문제는 상당 부분 오해에서 기인됐다는 생각이 있다.

오해는 중간 전달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의 사심 가득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알고 있다. 대통령과 저 사이에서 오가는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도 많았다. 분명히 제가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은 대통령실과 저와 제 비서실장 박성민 의원과만 공유했다. 제가 출국하기로 한 날짜 며칠 전, 어떤 유튜브 채널이 출국금지를 해야한다고 난리를 쳤다. 이것이 우연일지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간 방증인지 국민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싶다. 하나 일화를 소개하겠다. 하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내용이 유출되고 제가 의심받는 상황이 많아서 지난 1년 간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는지 모른다. 때로는 제 비서진까지 속여가면서 그런 실험을 한 적도 있다. 가장 가까운 것은 대통령이 나토 출국을 할 때다.

귀국하는 일정에 제가 환영 인사를 나가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일정이 밖으로 노출될까봐 그날 아침 9시에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서울공항 출입조치를 해달라 말했다. 제 수행비서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않고 제가 직접 성남으로 갔다. 어느 누구도 알아선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택시 안에서 언론 취재 전화를 받았다. 도대체 이런 정보 어디서 새는 것인가. 모두 알겠지만 이 모든 오해의 근원이 되었던 이미 1년 넘은 패싱입당 이런 것들 전부 제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오해 속에서 시작된 갈등이다. 대통령과 저 사이 왜곡을 해 전달하는 사람 있고 이간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께 아까 말했던 오해에 따른 인식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텔레그램 유출 사태는,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소 특이한 경험이다. 

-정치적 신념이 무엇인가

▲ 적어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국민이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 그런 말을 했을 때 책이 잡히지 않아서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 권리를 원한다. 아마 국민들 보기에 우리 당이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당은 결코 자유주의적이고 개방된 정당으로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체감한다. 파시스트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는데 제가 바라는 세상은 그런 것을 벗어나는 정당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도 우리 당 모순은 한쪽에선 자유를 얘기하고 한쪽으로는 계획경제의 대명사 박정희 시대 경제를 말하고, 한쪽으로는 북한으로 북송된 분들의 안전과 자유, 인권을 얘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선당후사와 같은 북한에서 쓰는 용어를 쓴다. 정동영이 쓴 건 왜인지 알겠다. 쓸만 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선당후사를 차용해야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간다. 모순들을 해결해야 한다.

-텔레그램과 관련 특이한 경험이란 어떤 의미를 말하나

▲ 체리따봉을 단 한번도 받아본 적 없다. 적어도 제가 바라던, 많은 국민들이 상상했던 대통령의 모습이 겹쳐지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도어스태핑을 하면서 대통령이 했던 말씀들이 진실이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대통령이어서 굉장히 당의 혼란 속에서도 절제된 표현과 입장을 보이셨구나 하는 인식이 있었다. 아무리 사적으로 주고받은 텔레그램이라도 이면에 다른 생각 있을 것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받아들였다.

-경찰 수사 남아 있는데 경찰 인사를 단행했다. 대응은

▲ 최근에 저를 수사할 것으로 예상돼 있던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인사가 났다는 얘기 들으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이 제 사건을 콕 찍어서 압수수색, 여러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들리고 적극적 수사 안 했다는 데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김광호 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뜬금없이 뇌물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저는 한번도 국가에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 뇌물죄 적용 대상도 아닌데, 뭘 보고 수사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찰 수사의 방향을 우려하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이 일련의 경찰국 신설부터 불거진 경찰 정권과 긴장관계 속에서 저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적 함의를 발견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향있는지

▲ 답할 이유가 없다. 답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글쎄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 만날 이유도 없을 뿐더러 풀 것이 없다. 텔레그램 문자에 대해서 이 대표가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오해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아들었으니 이해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질구레한 사안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눌 생각이 없다. 진언이라고 해야, 자유로운 제안이라할까. 어떤 경로로든 철저하게 대통령 생각이시고. 책임도 대통령이 질 것이다. 텔레그램 문자 이후에 (나는 대표로서) 권한을 상실했다. 

-하고싶었던 말이 많았나.

▲ 책을 왜 쓰겠습니까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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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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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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