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마련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 처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투자자보호를 위해 과기정통부, 법무부 등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며 "가상자산 신고제 도입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와 투자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선 블록체인 등 기술 이용해 금융기술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과 투자자보호 관련 위험 요인이 혼재돼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기술발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시스템 안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활발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13개 법안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새 기술 혁신과 소비자보호, 금융안정 균형 이루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정부부처, 유관기관 참여하는 TF 구성해 관련 법안 검토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입법 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통해 업계 자정노력 유도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FIU 검사·감독을 실시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위해 과기부 등 범정부 협의체 통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 "탈중앙화 등 초국경성이란 가상자산 특성 감안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것"이라며 "이날 출범하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 투자자보호, 시장안정, 기술 발전dl 균형 있게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될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대 후반 국회 개헌이후 가상자산특위가 디지털자산특위로 확대개편된 것을 축하한다"며 "디지털자산 거래규모가 급성장하면서 디지털자산 둘러싼 행태 복잡해지고 위험도 증가했지만 디지털자산 시장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감독당국의 합의는 여전히 진행 중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 마련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 논의했고 현재 5대 원화거래소에선 시장 중심 자율개선방안을 마련 중으로, 변화의 기회 되길 바란다"며 "공적 규제 마련 될 때까지 디지털자산특위가 휼륭한 징검다리 되도록 금융감독원도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 구성해 다양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 중"이라며 "학계와 5대 거래소에서 참여중이고 향후 코인마켓 거래소도 참여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해외 규제스탠스, 법안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합리적인 규율체계 마련되도록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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