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금융당국 "진흥·규제 균형 맞출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6:06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6:06

김주현 위원장, 11일 민·당·정 간담회 첫 참석
김주현 "TF 구성해 기본법 법안 검토 가속화"
이복현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 참여 확대 계획"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마련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 처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2022.08.11 byhong@newspim.com

그는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투자자보호를 위해 과기정통부, 법무부 등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며 "가상자산 신고제 도입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와 투자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선 블록체인 등 기술 이용해 금융기술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과 투자자보호 관련 위험 요인이 혼재돼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기술발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시스템 안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활발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13개 법안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새 기술 혁신과 소비자보호, 금융안정 균형 이루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정부부처, 유관기관 참여하는 TF 구성해 관련 법안 검토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입법 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통해 업계 자정노력 유도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FIU 검사·감독을 실시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위해 과기부 등 범정부 협의체 통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 "탈중앙화 등 초국경성이란 가상자산 특성 감안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것"이라며 "이날 출범하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 투자자보호, 시장안정, 기술 발전dl 균형 있게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될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대 후반 국회 개헌이후 가상자산특위가 디지털자산특위로 확대개편된 것을 축하한다"며 "디지털자산 거래규모가 급성장하면서 디지털자산 둘러싼 행태 복잡해지고 위험도 증가했지만 디지털자산 시장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감독당국의 합의는 여전히 진행 중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 마련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 논의했고 현재 5대 원화거래소에선 시장 중심 자율개선방안을 마련 중으로, 변화의 기회 되길 바란다"며 "공적 규제 마련 될 때까지 디지털자산특위가 휼륭한 징검다리 되도록 금융감독원도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 구성해 다양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 중"이라며 "학계와 5대 거래소에서 참여중이고 향후 코인마켓 거래소도 참여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해외 규제스탠스, 법안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합리적인 규율체계 마련되도록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