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호영 비대위원장 추인했지만...정작 멀어지는 '차기 당권'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20:12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20:12

당초 김기현·안철수 의원과 하마평 올라
비대위 아닌 '전당대회준비위원장' 우려도
지난해 전대에선 이준석·나경원과 3파전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권 주자 대열에서 사실상 배제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9일 TK(대구·경북) 최다선 주호영 의원을 사령탑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공식화했다. 주 위원장은 '당 내홍 수습의 적임자'란 수식어 등 당내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차기 행보만 놓고 보면 비대위원장 수락이 '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잇따른다.

이날 정가에 따르면 주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되며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에는 제동이 생겼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9 photo@newspim.com

우선 주 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원회 후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꾸릴 비대위를 관리형과 혼합형이 섞인 '혁신형 관리 비대위'로 규정했다. 주 위원장은 '전당대회 관리'와 함께 '당의 혁신'을 도모하는 역할을 함께 하며 조속히 당의 비상 상황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비대위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비대위 체제 다음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만큼, 주 위원장의 역할이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 그친다는 시각 역시 나온다. 비대위 체제가 짧을수록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만연해질 가능성이 있다. 주 위원장이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선 '당대표 출마는 일단 포기하는 것이란 전제가 깔린 견제'란 해석 역시 존재한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은 '김종인 비대위'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주 위원장은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로서 김종인 비대위의 일원으로 자리해 비대위 체제를 경험한 바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퇴 후에는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맡았기에 이번에도 당 지도부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워 각 계파 간 균형을 이끌고 윤석열 정부와 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을 끊어낼 수 있단 기대감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서는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주 위원장은 경륜의 리더십을 필두로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당권에 도전했다. 이번에도 비대위원장에 유력하게 거론되기 전까지는 차기 당권주자에 이름을 올려오던 상황이다. 이준석 대표를 탄생시켰던 지난해 6월 전당대회에서는 '이준석 돌풍'이 형성되기 이전까지 나경원·주호영 후보의 양강 구도로 주목받았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란 중징계를 내린 후 거론된 차기 당권주자 하마평에도 주 위원장의 이름은 포함이 돼 왔다.

이 대표의 '사고'로 당이 내홍에 휩싸이면서 차기 당권주자로는 김기현·김태호·안철수·주호영·윤상현·조경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이 꼽혀왔다.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의 등판 여부도 주목을 받았지만 이들은 최근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도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비대위 향방'과 관련해 "비대위가 좀 더 개혁적으로 가야하는 데 소극적으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출범 이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주 위원장의 전권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당권 경쟁에 나서는 주자들의 득실 계산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주 위원장이 1~2개월만 하는 비대위원장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지금은 단정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다. 한두 달 지나야 (전당대회 시점에 대한) 분위기가 잡히고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정적으로 5개월짜리 (비대위) 다. 이렇게 이야기 설왕설래만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앞서 뉴스핌과 통화에서도 "2~3달 (비대위원장을) 해서 다음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만 하는 것 같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면서 "전당대회에서 후임 대표를 뽑는 비대위원장이면 누구나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의 앞선 의중, 당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전당대회 개최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선 "비대위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비상상황을 해소하는대로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 언제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짧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 체제 전환과 함께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의 신경전도 본격화됐다. 각각 공부모임과 토론회 등으로 당내에서 세를 불리고 있는 가운데 안 의원은 비대위 체제 전환을 하는 이날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안 의원은 이날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대중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해왔다"라며 "만약 그 일을 하는데 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한산해전'을 그린 영화 '한산: 용의 출현' 상영회를 열고 지지 외연을 넓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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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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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