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주호영 "당 갈등·분열 조속히 수습…빠른 시간 내 지도체제 구축"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18:13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18:13

"타성·안일 버려야…하나 된 모습 보여줘야"
"혁신과 변화 주도…혁신위 적극 지원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비대위원회의 첫째 임무는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열된 조직은 필패다. 수많은 역사가 이를 가르쳐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 국제적으로 열강이 충돌하고, 국내적으로 경제상황과 민생이 어려워져 퍼펙트스톰마저 예고되는 이때에 우리는 갈등하고 분열할 자유조차 없다"며 "서로 양보하고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서 조속히 하나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과 변화는 늘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 기존의 타성과 안일을 버리고 심기일전 분발하자"라며 "당 혁신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혁신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비대위는 당의 혁신을 적극 추구하고 혁신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또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해 당의 리더십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라며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2.04.21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겨주신 주호영 의원입니다.

먼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안타깝게 돌아가신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조속히 피해가 복구되고,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라와 당이 매우 어려운 이때에 비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심이 컸지만,
나라와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저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우리 당을 향한
국민들의 질책이 너무나 따갑습니다.
새 정부가 이륙해서 정상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우리의 국정 구상을 제대로 펼쳐 놓기도 전에, 국민들은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왜 넘어졌는지 알면 일어나는 방법도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이유는 정부 여당이 초심을 잃고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암울했던 당시를 돌아봅시다.
불과 2년전, 2020년 4월 총선에서 우리는 참패했습니다.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은 의회민주주의고 적법절차고
필요없다며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저항했습니다. 우리 몫의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고 결연한 의지로 민생에만 집중했습니다.

'코로나 위기탈출 지원 법안 패키지'를
당의 1호 법안으로 처리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의 요구로
코로나 백신접종 비용 1조 3천억을 반영했습니다.
몇 차례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한다, 정권을 되찾아 온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국민들은 조금씩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는 압승했습니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 당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우리는 탄핵 이후 5년만에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2년 전 그때의 절박하고 처절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돌아갑시다.

'한 발만 더 헛디디면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이렇게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비장함으로 재무장합시다.
국민들 특히 서민·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내 일처럼
챙긴다는 것을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비대위의 첫째 임무는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하여
하나되는 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들입니다.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고
집권을 위해 분골쇄신, 고군분투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동지애를 회복합시다.

분열된 조직은 필패입니다.
수많은 역사가 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성했던 고구려가 왜 망했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집권초기에, 국제적으로 열강이 충돌하고
국내적으로 경제상황과 민생이 어려워져
퍼팩트스톰마저 예고되는 이때에
우리는 갈등하고 분열할 자유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때에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과 당원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서
조속히 하나된 단합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립시다.

다음은 당의 혁신과 변화입니다.
우리 당에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제거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민의 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정당이라면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혁신과 변화는 늘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타성과 안일을 버리고 심기일전 분발합시다.

마침 당 혁신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혁신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대위는 당의 혁신을 적극 추구하고
혁신위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는 일입니다. 즉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정부를 견인하고 정부가 설익거나 소통이 부족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견제하겠습니다.

당과 정은 협력이 필수이지만
민심의 창구인 당은 정부가 민심과 괴리되는 정책이나 조치를 할 때
이를 과감히 시정할 수 있어야만
당정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비대위는 민심을 전달하고 반영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하여
당의 리더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 모두 합심하고 노력하면 다 돌파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의 질책과 응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사진

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