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학제개편안 발표 당시 '교육청과 공식 논의한 적 없다'고 '교육청 패싱'을 스스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유·초·중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을 대표하고 연결하는 교육행정기관이자 지방교육 자치기관"이라며 "그러나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 다시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미 유아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육과정은 인간발달에 기초해 유아 특성에 맞는 놀이중심의 누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만5세를 발달에도 맞지 않는 초등학교에 조기취학 시키도록 하자는 개편안은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없고 그 근본 취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고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라며 "지금까지 유일하게 발표한 정책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쪼개 고등 교육재정으로 전환하고 교원을 대폭 감축한 것밖에 없었는데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학제 개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초등입학 연령 하향을 이렇게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자니 그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또 "1년 먼저 학생들을 사회에 나가게 해 경제생산에 투입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며 "1년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빨리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며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원한다면 이번 방안은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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