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비상장주 '피싱'] ⑤ "법망 빗겨간 사기…불법DB·대포폰부터 막아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13: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13: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 인터뷰②
'불법DB·대포폰·대포계좌' 사용하는 비상장주 '피싱'…"명백한 불법"
"투자 사기에도 피싱에 적용되는 혐의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불법 TM(텔레마케팅)조직을 활용한 비상장주 사기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 실제로 주식을 입고해주는 데다 피해자들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챌 즈음엔 영업자들이 모두 잠적하기 때문이다.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는 지난 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비상장주 사기가 불법 TM조직이 계획적으로 기획한 엄연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DB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노리고, 대포폰과 대포계좌 등으로 신원을 감춘 채 전화 내지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하다고도 분석했다. 이 때문에 비상장주 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폭넓게 고려해 TM조직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법리적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불법DB·대포폰·대포계좌' 사용하는 비상장주 '피싱'…"명백한 불법"

5일 조 변호사에 따르면 TM조직이 비상장주를 팔 경우 사기 혐의를 입증하긴 어려울 수 있어도 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는 비교적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

[사진=조새한 변호사]

최근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비상장주 영업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상장주 사기 수법과 다르다. 기존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어느 회사가 유망하다고 속이거나, 투자를 대신하겠다고 한 뒤 돈을 편취했다. 그러나 TM조직은 처음부터 불법DB를 가지고 영업을 시작한다. 영업자들을 관리하는 '총판'이 되기 위해선 불법DB를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TM조직이 영업할 때 사용하는 대포폰은 대부분 불법 유통된 선불 유심을 통해 만들어졌다. 선불 유심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유통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또한 같은 법 위반이다.

비상장주 사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인가받지 않은 불법 조직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11조는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가볍다는 점이다. 비상장주는 불법리딩방을 운영하던 TM조직이 최근 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만큼 수법이 같은 사건의 판례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그 대신 불법리딩방을 운영하다 유죄판결을 받은 TM조직 일당을 보면, 대체로 벌금형에 그쳤다.

일례로 지난해 4~12월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을 모집한 후 채팅방에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등 124명으로부터 1억4900여만원을 편취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5월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판결받은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형에 처해졌다.

조 변호사는 "비상장주 사기도 리딩방 사기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는 처벌받아도 사기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비상장주는 주식을 실제로 입고해주는 등 실제 재화가 오고 간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처벌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 "투자 사기에도 피싱에 적용되는 혐의 검토해야"

피해를 입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힘든 투자 사기의 불합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재테크 리딩투자 빙자 사기' 사건에서 사기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등 고무적으로 평가할 만한 판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법이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주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는 탓에 투자 자문을 빙자한 재테크 투자 사기에서는 법 적용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TM조직의 기망 행위를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5월 12일 재테크 리딩투자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A씨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해당 혐의 외에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테크 리딩투자 빙자사기(투자사기) 조직에서 2019년 5월에는 '총판'으로, 같은 해 9월부터는 '대총판'으로 일했다. 총판은 대총판의 지시를 받아 카카오톡 대포계정 및 DB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간단한 신개념 재테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 투자금을 받은 후 본사가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이다. 대총판은 본사의 지시를 받아 총판 조직을 관리한다.

A씨는 2020년 3월 7일부터 같은 해 5월 15일까지 카카오톡 대포계정을 통해 '재테크 투자금' 명목의 돈을 43명의 피해자로부터 11억여원을 송금 받았다. 2020년 8월 29일부터 2021년 7월 17일까지는 비슷한 수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180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 금액 중에는 자신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다며 해당 금액을 편취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2인 이상이 공모해 범죄에 공모했다며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신종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변호사는 진화하는 불법 TM조직의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시작인 불법DB 유출과 대포폰, 대포통장 사용부터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는 불법DB나 대포폰 사용을 잡범으로 취급하는데, 최근 벌어지는 투자사기의 근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불법DB나 대포폰이 사라지지 않는 한 수법은 계속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