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은희, 1호 법안 '고독사예방법' 대표 발의…"복지 사각지대 해소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5세 이상 독거 노인, 전년 대비 10% 증가
1인 가구 전수조사 없어…실태 파악 중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일 21대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독사는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인구와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3.4%이며,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182만4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증가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대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고독사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해짐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제정안이 마련되었지만,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안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지만, 자치구에서 유선상으로 혹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의 행복e음 시스템(상담기록 통합 정보 시스템)의 경우 고독사 관련 중요정보가 적고 비정형자료이기 때문에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예방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고독사 예방에 대한 정책역량과 1인가구 조사에 대한 방식이 상이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등록은 가족과 함께 하고 있지만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취약계층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군을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95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9개 지자체는 무연고사 자료를 대신 제출했고, 네 곳은 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고, 한 곳은 소관을 정하지 못해 제출하지 않았고, 서울·부산·제주만 자체 고독사 집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예방법이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전국차원에서 고독사 현황이나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유관기관들이 정보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고독사 조기 발굴에 필요한 주민등록 자료 및 신용・건강정보, 사회보장정보,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요청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독사를 조기 예방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임 시절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7개월 만에 발견돼 당시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는 고독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