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산 지역 신규 경자구역 추가 지정
부산·진해·인천 경자구역 사업 최우수 평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존 5~6년 주기로 일괄 공모를 진행하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역의 개발수요에 맞춰 수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자구역 수시 지정 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7개 경제자유구역 대상 성과평가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 등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우선 경자구역의 신규 지정방식을 기존 5~6년 주기로 일괄 공모를 통해 진행하던 것을 '수시 신청 및 지정'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세부절차 진행도 개선해 시도의 신청부터 지정까지 기존 1년이상 소요되던 기간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경자구역은 이미 11개 시도에 결쳐 지정되어 있고 개발율도 90%에 이르고 있어 단위지구 중심으로 지역의 신규 지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하에서 새정부의 지역 주도 지방경쟁력 강화와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한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지역개발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하게 됐다.
앞으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경자구역 지정을 수시로 신청하면 정부는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 민간의 투자수요,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경자구역청은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을왕산 지역을 신규 경자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글로벌 복합영상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해당 계획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급성장, 신한류 확산에 맞춰 OTT·디지털영상콘텐츠산업 관련 복합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부지조성 2300억원 외 약 1조8000억원대의 민간투자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신규 지정절차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와 평가를 거쳐 올해 중 경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7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2021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국내외 투자유치에 성과를 거둔 부산·진해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최우수인 S등급을 부여받았다.
진종욱 산업부 경자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수시 지정 체계가 마련되어 새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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