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현장에서] 광주복합쇼핑몰 뛰어든 현대백화점 '진땀'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07:26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1:16

쇼핑몰 짓는데 국비 6000억 들여 트램을?
광주, 소상공인 상생 비용까지 정부에 요구
특혜성 예산신청 논란에 현대백화점 '진땀'
교통·상생안은 원인자 부담, 개선대책 내놔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잠실에 위치한 123층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의 준공까지는 그야말로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안전성 문제를 떠나 가뜩이나 복잡한 잠실일대 교통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가 가장 어려웠다.

이를 위해 롯데그룹은 잠실 일대 교통난 해소에 5300억원을 과감히 투자했다. 지금 잠실의 교통허브로 자리 잡은 잠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롯데가 1170억원을 들여 완공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시설이다.

만약 롯데월드타워를 짓는데 수천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부담이 원칙이다. 123층의 롯데월드타워를 세우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교통대책까지 기업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

롯데는 숙원사업이었던 롯데월드타워를 완공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교통대책을 내놨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서영욱 산업부 차장

그런데 지금 광주에서는 서울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시가 복합쇼핑몰을 짓는데 기업이 아닌 정부에 90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복합쇼핑몰을 '국가 주도형' 사업이라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트램과 도로를 비롯한 연결도로망 구축에 6000억원, 소상공인 보호에 3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복합쇼핑몰은 당연히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세워지는 시설인데, 거꾸로 정부에 돈을 대 달라고 하니 대통령 공약을 지키겠다고 내려온 여당 지도부마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이 "복합쇼핑몰은 민간 영업시설인 만큼 국가지원이 아닌 민간이 투자해야 한다"고 꼬집었을 정도다.

광주시가 이를 제안한 시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6일 돌연 광주시에 복합쇼핑몰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광주시 북구 일대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부지를 개발하는 시행사와 협의해 이 곳에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는 것이다. 언제 짓는지, 언제 문을 여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는 온통 미정이었다. 그저 "하겠다"는 선언에 그쳤다.

광주시에 지금까지 복합쇼핑몰이 없었던 이유는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골목상권 침해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지역 상인들이 똘똘 뭉쳐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유치를 밀어내 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후, 광주에 복합쇼핑몰 하나쯤은 있어도 되지 않겠냐는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됐다. 유통기업들도 일제히 사업 검토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우후죽순 복합몰이 들어설 수 없었다. 말 그대로 '하나, 많게는 둘'. 여기서 현대백화점이 선수를 치고 나간 것이다.

공교롭게도 현대백화점의 발표 직후 광주시는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에 90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당연히 오해가 따랐다. 특정 기업의 복합쇼핑몰을 짓는데 왜 기반시설을 정부가 지어줘야 하냐는 것이다. 광주시의 예상 트램 노선도를 보면 현대백화점이 연계해 복합몰을 짓겠다고 한 야구장을 지나간다. 

광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광주시 최초 복합쇼핑몰 유치에 찬물을 끼얹었다. 복합쇼핑몰 유치에 우호적이었던 시민단체도 다시 수세로 돌아섰다. 현대백화점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이전엔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복합쇼핑몰을, 소상공인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을 광주에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자칫 특혜 사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일보 직전이다.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다. '광주 출사표'를 던진 후 한 달 가까이 잠잠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교통대책이나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은 원인자가 해결해야 한다. 지자체를 앞세워 가장 골칫거리인 두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이유는 없다. 현대백화점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생안을 조만간 내놓길 기대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