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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간 복합쇼핑몰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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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민간 영역"
참여자치21 "대통령 공약…예산 지원해야"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국가 주도형 복합쇼핑몰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21일 논평을 통해 "전국에 다 있는 복합쇼핑몰이 왜 광주에만 없는지, 어쩌다가 복합쇼핑몰 유치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까지 생겼는지, 오죽했으면 '복합쇼핑몰 유치'가 대통령 선거공약에까지 등장했을까"라며 "이런 상식적인 의문에 대한 답조차 구해보지 않으니 광주시장은 '9000억의 국비 지원'을 요청해 전국적인 망신을 산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작 '복합쇼핑몰' 하나가 이토록 요란한 사건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도시의 슬픈 현실이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더현대 내부 모습 [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시민회의는 "시의 행정이 압력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시민의 여론이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 당하지 않으며 시민단체의 비판의식이 1980년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 복합쇼핑몰 유치가 대통령 공약에까지 등장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윤 대통령의 공약은 '국가주도 복합쇼핑몰'이 아니라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라는 점이다"며 "'국가주도'라는 표현은 강기정 시장이 처음 내세웠다가 "국영 쇼핑몰을 짓자는 말이냐"는 비판에 직면하자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로 바꾼 것이고 이를 이용해 국가 예산을 확보해보겠다는 심산은 매우 경솔한 처사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합쇼핑몰은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인 만큼 90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광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여당이 이를 거부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것은 전국적인 조롱과 모욕을 부르는 언사를 시민들이 견뎌내야 할 몫이다"며 "광주 복합쇼핑몰이 하루빨리 성사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항쟁의 도시, 광주시민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숙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지원형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설명안이 공개되고 있다. 2022.07.18 kh10890@newspim.com

앞서 참여자치21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강기정 시장은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국민의힘에 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복합쇼핑몰은 민간이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부 의사를 표명 당했다"며 "이로써 국민의힘은 '국가 주도로 복합쇼핑몰을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자신들의 말이 말장난에 불과한 정치쇼였다는 것을 고백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묘한 말로 광주시민을 속이려고 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생각한 국가주도의 복합쇼핑몰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의 9000억원 지원 요구의 타당성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광주 발전을 위한 제1의 공약이라고 주장했던 사업을 위해 9000억원도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 호남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국민의힘의 태도이냐"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국가주도 복합쇼핑몰 유치'라는 허언으로 광주시민을 농락했던 일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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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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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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