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개정안 발의
"원전 건설·수출시 중요한 건 신속한 타이밍"
SMR 기술 개발 탄력…6년 간 3992억원 투입
"원전 안전성 높아져…홍보 예산도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탈원전 정책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크다. 과학적인 팩트가 무너졌다. 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하는 상황을 겪어버렸다. 공학인들이 반성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이다.
기계공학과 출신으로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이공계 전문가인 김 의원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5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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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겸 반도체 특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원안위는 안전을 담보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안전을 방치한 것"이라며 "국민들을 얼마나 불안하겠나. 탈원전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아닌 사람들이 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다. 그는 "제가 과방위에 있을 때 원안위를 엄청나게 질타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원자력을 건설하고 수출할 때 안전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여야 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꾸고, 9명의 인원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을 짓거나 수출할 때 중요한 것은 신속한 타이밍"이라며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빠르게 소통을 하면서 원전 건설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자는 게 주된 복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등 원전 재가동 방침을 강조해왔다. 특히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늘어난 부채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으로 원전 재가동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인해 유럽 등 선진국들이 원전 재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함께 혁신형 SMR 국회 포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고, 제가 예비타당성(예타) 위원장을 했다"라며 "내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3992억원이 SMR 기술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대다수가 원전이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께 홍보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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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겸 반도체 특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
탈원전 정책이 시행된 배경에는 원전의 '위험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원전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원전을 가동한지 수십 년이 됐지만 안전 사고가 있었나"라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원전의 안전성도 강화된다. 그러면 사고가 날 확률도 줄어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만 원전이 안전하다는 부분을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라며 "공학인들이 국민들과 했었나. 안 했다. 자기들만의 리그를 가졌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위상과 존경심은 남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본인이 하는 것들을 알리지 않으면 보증을 받을 수가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과학 기술자들이 앞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기술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원전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그 기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홍보 예산도 잡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