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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강국] 반도체 예타 1조 지원…시장선도형 소부장 생태계 조성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2:00

차세대 반도체·파운드리 생태계·팹리스 전폭 지원
시장 선도형 전환·소부장 집적화 기지 구축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 초강국 실현을 위해 전력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1조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차세대 반도체·파운드리 생태계·팹리스 전폭 지원

시스템반도체 강국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예고된다. 먼저 전력반도체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오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4500억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한다.

회로설계·공정·소재 등 주요 분야별 18대 핵심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장·신재생·전기차 등 산업, 에너지, 모빌리티 분야별 수요기업과 연계해 소자·모듈·시스템 실증 및 사업화 지원도 이어진다.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5000억 규모 예타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한다. 친환경·자율주행·커넥티드 등 미래 트렌드형 프로세서, 센서, 전력반도체, 혼합된 시스널칩 등 4대 분야 고부가 16대 품목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3대 차세대반도체 기술 집중 개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인공지능(AI)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총 1조2500억원을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추진한다. 

개발한 반도체를 대규모 수요처인 데이터센터와 미래차, 바이오, 가전, 기계·로봇 등 국내 주력산업에 적용해 실증, 성능검증 등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데이터경제, 지능화에 대응한 차세대 AI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및 '메모리+연산 통합' AI반도체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도 진행된다. 글로벌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팹리스 30개사를 '스타팹리스'로 선정해 상용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R&D), 설계툴-기획-기술-생산‧판로 등 전주기 지원이 기대된다.

제품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 연계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미래차·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 및 공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수요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 팹리스·수요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제품개발-테스트-상용화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협업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부문별 역량도 강화한다. 시스템반도체 전체 생태계를 연결한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팹리스의 설계-제작-상용화 전과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연계한다. 

공급 부족 분야 위주로 파운드리 설비도 확충한다. 파운드리(반도체 제조업체)의 국내 팹리스 시제품 제작 및 양산 물량 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 파운드리 투자시 민관 공동 투자를 통한 상생팹 신설도 검토한다.

첨단 후공정 특화 대규모 R&D 예타사업도 신규로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시장 선도형 전환·소부장 집적화 기지 구축 박차

지난 일본의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를 교훈으로 삼아 소부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대하고 선도형 R&D를 추진한다. 소부장 R&D 중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올해 9%에서 내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필요한 분야(첨단패키징, 극자외선용 포토마스크 기술 등)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대폭 확대한다.

소부장기업 성장을 위한 집적화 기지 구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래 산업을 선도할 품목‧기술 분야 및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선별해 나가는 단계별 '경쟁형 R&D'도 추진한다. 1단계로 연구테마를 결정하고 2단계로 다수 기관이 경쟁해 해당 테마 관련 기술개발계획을 구체화한다. 3단계에서는 선정된 기관이 실제 기술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으로 기업 입지도 지원한다. 제3판교에 반도체 소부장·팹리스 기업의 R&D 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반도체 특화 R&D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제2판교 내 글로벌비즈센터에 반도체 기업 전용공간도 조성한다. 용인 플랫폼시티 내 R&D부터 제조 공정까지 가능한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용인 클러스터 내 양산 팹(SK하이닉스)과 연계된 미니 팹을 구축해 소부장기업 시제품의 분석부터 양산 테스트까지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망기술 사업화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기업 성장‧자립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집중 투자할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내년부터 조성한다.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의 실증·양산 설비투자에 이차보전 검토도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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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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