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강국] 반도체 예타 1조 지원…시장선도형 소부장 생태계 조성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2:00

차세대 반도체·파운드리 생태계·팹리스 전폭 지원
시장 선도형 전환·소부장 집적화 기지 구축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 초강국 실현을 위해 전력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1조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 차세대 반도체·파운드리 생태계·팹리스 전폭 지원

시스템반도체 강국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예고된다. 먼저 전력반도체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오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4500억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한다.

회로설계·공정·소재 등 주요 분야별 18대 핵심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장·신재생·전기차 등 산업, 에너지, 모빌리티 분야별 수요기업과 연계해 소자·모듈·시스템 실증 및 사업화 지원도 이어진다.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5000억 규모 예타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한다. 친환경·자율주행·커넥티드 등 미래 트렌드형 프로세서, 센서, 전력반도체, 혼합된 시스널칩 등 4대 분야 고부가 16대 품목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3대 차세대반도체 기술 집중 개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인공지능(AI)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총 1조2500억원을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추진한다.

개발한 반도체를 대규모 수요처인 데이터센터와 미래차, 바이오, 가전, 기계·로봇 등 국내 주력산업에 적용해 실증, 성능검증 등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데이터경제, 지능화에 대응한 차세대 AI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및 '메모리+연산 통합' AI반도체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도 진행된다. 글로벌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팹리스 30개사를 '스타팹리스'로 선정해 상용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R&D), 설계툴-기획-기술-생산‧판로 등 전주기 지원이 기대된다.

제품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 연계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미래차·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 및 공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수요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 팹리스·수요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제품개발-테스트-상용화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협업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부문별 역량도 강화한다. 시스템반도체 전체 생태계를 연결한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팹리스의 설계-제작-상용화 전과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연계한다.

공급 부족 분야 위주로 파운드리 설비도 확충한다. 파운드리(반도체 제조업체)의 국내 팹리스 시제품 제작 및 양산 물량 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 파운드리 투자시 민관 공동 투자를 통한 상생팹 신설도 검토한다.

첨단 후공정 특화 대규모 R&D 예타사업도 신규로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 시장 선도형 전환·소부장 집적화 기지 구축 박차

지난 일본의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를 교훈으로 삼아 소부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대하고 선도형 R&D를 추진한다. 소부장 R&D 중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올해 9%에서 내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필요한 분야(첨단패키징, 극자외선용 포토마스크 기술 등)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대폭 확대한다.

소부장기업 성장을 위한 집적화 기지 구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래 산업을 선도할 품목‧기술 분야 및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선별해 나가는 단계별 '경쟁형 R&D'도 추진한다. 1단계로 연구테마를 결정하고 2단계로 다수 기관이 경쟁해 해당 테마 관련 기술개발계획을 구체화한다. 3단계에서는 선정된 기관이 실제 기술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으로 기업 입지도 지원한다. 제3판교에 반도체 소부장·팹리스 기업의 R&D 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반도체 특화 R&D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제2판교 내 글로벌비즈센터에 반도체 기업 전용공간도 조성한다. 용인 플랫폼시티 내 R&D부터 제조 공정까지 가능한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용인 클러스터 내 양산 팹(SK하이닉스)과 연계된 미니 팹을 구축해 소부장기업 시제품의 분석부터 양산 테스트까지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망기술 사업화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기업 성장‧자립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집중 투자할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내년부터 조성한다.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의 실증·양산 설비투자에 이차보전 검토도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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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