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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강국] 반도체 예타 1조 지원…시장선도형 소부장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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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파운드리 생태계·팹리스 전폭 지원
시장 선도형 전환·소부장 집적화 기지 구축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 초강국 실현을 위해 전력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1조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차세대 반도체·파운드리 생태계·팹리스 전폭 지원

시스템반도체 강국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예고된다. 먼저 전력반도체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오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4500억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한다.

회로설계·공정·소재 등 주요 분야별 18대 핵심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장·신재생·전기차 등 산업, 에너지, 모빌리티 분야별 수요기업과 연계해 소자·모듈·시스템 실증 및 사업화 지원도 이어진다.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5000억 규모 예타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한다. 친환경·자율주행·커넥티드 등 미래 트렌드형 프로세서, 센서, 전력반도체, 혼합된 시스널칩 등 4대 분야 고부가 16대 품목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3대 차세대반도체 기술 집중 개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인공지능(AI)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총 1조2500억원을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추진한다. 

개발한 반도체를 대규모 수요처인 데이터센터와 미래차, 바이오, 가전, 기계·로봇 등 국내 주력산업에 적용해 실증, 성능검증 등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데이터경제, 지능화에 대응한 차세대 AI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및 '메모리+연산 통합' AI반도체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도 진행된다. 글로벌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팹리스 30개사를 '스타팹리스'로 선정해 상용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R&D), 설계툴-기획-기술-생산‧판로 등 전주기 지원이 기대된다.

제품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 연계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미래차·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 및 공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수요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 팹리스·수요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제품개발-테스트-상용화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협업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부문별 역량도 강화한다. 시스템반도체 전체 생태계를 연결한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팹리스의 설계-제작-상용화 전과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연계한다. 

공급 부족 분야 위주로 파운드리 설비도 확충한다. 파운드리(반도체 제조업체)의 국내 팹리스 시제품 제작 및 양산 물량 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 파운드리 투자시 민관 공동 투자를 통한 상생팹 신설도 검토한다.

첨단 후공정 특화 대규모 R&D 예타사업도 신규로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시장 선도형 전환·소부장 집적화 기지 구축 박차

지난 일본의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를 교훈으로 삼아 소부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대하고 선도형 R&D를 추진한다. 소부장 R&D 중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올해 9%에서 내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필요한 분야(첨단패키징, 극자외선용 포토마스크 기술 등)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대폭 확대한다.

소부장기업 성장을 위한 집적화 기지 구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래 산업을 선도할 품목‧기술 분야 및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선별해 나가는 단계별 '경쟁형 R&D'도 추진한다. 1단계로 연구테마를 결정하고 2단계로 다수 기관이 경쟁해 해당 테마 관련 기술개발계획을 구체화한다. 3단계에서는 선정된 기관이 실제 기술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으로 기업 입지도 지원한다. 제3판교에 반도체 소부장·팹리스 기업의 R&D 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반도체 특화 R&D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제2판교 내 글로벌비즈센터에 반도체 기업 전용공간도 조성한다. 용인 플랫폼시티 내 R&D부터 제조 공정까지 가능한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용인 클러스터 내 양산 팹(SK하이닉스)과 연계된 미니 팹을 구축해 소부장기업 시제품의 분석부터 양산 테스트까지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망기술 사업화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기업 성장‧자립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집중 투자할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내년부터 조성한다.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의 실증·양산 설비투자에 이차보전 검토도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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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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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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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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