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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강국] 반도체 예타 1조 지원…시장선도형 소부장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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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파운드리 생태계·팹리스 전폭 지원
시장 선도형 전환·소부장 집적화 기지 구축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 초강국 실현을 위해 전력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1조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차세대 반도체·파운드리 생태계·팹리스 전폭 지원

시스템반도체 강국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예고된다. 먼저 전력반도체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오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4500억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한다.

회로설계·공정·소재 등 주요 분야별 18대 핵심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장·신재생·전기차 등 산업, 에너지, 모빌리티 분야별 수요기업과 연계해 소자·모듈·시스템 실증 및 사업화 지원도 이어진다.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5000억 규모 예타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한다. 친환경·자율주행·커넥티드 등 미래 트렌드형 프로세서, 센서, 전력반도체, 혼합된 시스널칩 등 4대 분야 고부가 16대 품목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3대 차세대반도체 기술 집중 개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인공지능(AI)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총 1조2500억원을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추진한다. 

개발한 반도체를 대규모 수요처인 데이터센터와 미래차, 바이오, 가전, 기계·로봇 등 국내 주력산업에 적용해 실증, 성능검증 등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데이터경제, 지능화에 대응한 차세대 AI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및 '메모리+연산 통합' AI반도체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도 진행된다. 글로벌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팹리스 30개사를 '스타팹리스'로 선정해 상용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R&D), 설계툴-기획-기술-생산‧판로 등 전주기 지원이 기대된다.

제품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 연계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미래차·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 및 공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수요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 팹리스·수요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제품개발-테스트-상용화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협업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부문별 역량도 강화한다. 시스템반도체 전체 생태계를 연결한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팹리스의 설계-제작-상용화 전과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연계한다. 

공급 부족 분야 위주로 파운드리 설비도 확충한다. 파운드리(반도체 제조업체)의 국내 팹리스 시제품 제작 및 양산 물량 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 파운드리 투자시 민관 공동 투자를 통한 상생팹 신설도 검토한다.

첨단 후공정 특화 대규모 R&D 예타사업도 신규로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시장 선도형 전환·소부장 집적화 기지 구축 박차

지난 일본의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를 교훈으로 삼아 소부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대하고 선도형 R&D를 추진한다. 소부장 R&D 중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올해 9%에서 내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필요한 분야(첨단패키징, 극자외선용 포토마스크 기술 등)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대폭 확대한다.

소부장기업 성장을 위한 집적화 기지 구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래 산업을 선도할 품목‧기술 분야 및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선별해 나가는 단계별 '경쟁형 R&D'도 추진한다. 1단계로 연구테마를 결정하고 2단계로 다수 기관이 경쟁해 해당 테마 관련 기술개발계획을 구체화한다. 3단계에서는 선정된 기관이 실제 기술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으로 기업 입지도 지원한다. 제3판교에 반도체 소부장·팹리스 기업의 R&D 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반도체 특화 R&D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제2판교 내 글로벌비즈센터에 반도체 기업 전용공간도 조성한다. 용인 플랫폼시티 내 R&D부터 제조 공정까지 가능한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용인 클러스터 내 양산 팹(SK하이닉스)과 연계된 미니 팹을 구축해 소부장기업 시제품의 분석부터 양산 테스트까지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망기술 사업화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기업 성장‧자립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집중 투자할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내년부터 조성한다.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의 실증·양산 설비투자에 이차보전 검토도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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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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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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