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반도체 강국] 반도체 예타 1조 지원…시장선도형 소부장 생태계 조성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2:00

차세대 반도체·파운드리 생태계·팹리스 전폭 지원
시장 선도형 전환·소부장 집적화 기지 구축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 초강국 실현을 위해 전력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1조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차세대 반도체·파운드리 생태계·팹리스 전폭 지원

시스템반도체 강국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예고된다. 먼저 전력반도체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오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4500억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한다.

회로설계·공정·소재 등 주요 분야별 18대 핵심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장·신재생·전기차 등 산업, 에너지, 모빌리티 분야별 수요기업과 연계해 소자·모듈·시스템 실증 및 사업화 지원도 이어진다.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5000억 규모 예타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한다. 친환경·자율주행·커넥티드 등 미래 트렌드형 프로세서, 센서, 전력반도체, 혼합된 시스널칩 등 4대 분야 고부가 16대 품목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3대 차세대반도체 기술 집중 개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인공지능(AI)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총 1조2500억원을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추진한다. 

개발한 반도체를 대규모 수요처인 데이터센터와 미래차, 바이오, 가전, 기계·로봇 등 국내 주력산업에 적용해 실증, 성능검증 등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데이터경제, 지능화에 대응한 차세대 AI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및 '메모리+연산 통합' AI반도체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도 진행된다. 글로벌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팹리스 30개사를 '스타팹리스'로 선정해 상용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R&D), 설계툴-기획-기술-생산‧판로 등 전주기 지원이 기대된다.

제품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 연계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미래차·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 및 공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수요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 팹리스·수요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제품개발-테스트-상용화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협업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부문별 역량도 강화한다. 시스템반도체 전체 생태계를 연결한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팹리스의 설계-제작-상용화 전과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연계한다. 

공급 부족 분야 위주로 파운드리 설비도 확충한다. 파운드리(반도체 제조업체)의 국내 팹리스 시제품 제작 및 양산 물량 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 파운드리 투자시 민관 공동 투자를 통한 상생팹 신설도 검토한다.

첨단 후공정 특화 대규모 R&D 예타사업도 신규로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시장 선도형 전환·소부장 집적화 기지 구축 박차

지난 일본의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를 교훈으로 삼아 소부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대하고 선도형 R&D를 추진한다. 소부장 R&D 중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올해 9%에서 내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필요한 분야(첨단패키징, 극자외선용 포토마스크 기술 등)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대폭 확대한다.

소부장기업 성장을 위한 집적화 기지 구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래 산업을 선도할 품목‧기술 분야 및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선별해 나가는 단계별 '경쟁형 R&D'도 추진한다. 1단계로 연구테마를 결정하고 2단계로 다수 기관이 경쟁해 해당 테마 관련 기술개발계획을 구체화한다. 3단계에서는 선정된 기관이 실제 기술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으로 기업 입지도 지원한다. 제3판교에 반도체 소부장·팹리스 기업의 R&D 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반도체 특화 R&D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제2판교 내 글로벌비즈센터에 반도체 기업 전용공간도 조성한다. 용인 플랫폼시티 내 R&D부터 제조 공정까지 가능한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용인 클러스터 내 양산 팹(SK하이닉스)과 연계된 미니 팹을 구축해 소부장기업 시제품의 분석부터 양산 테스트까지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망기술 사업화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기업 성장‧자립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집중 투자할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내년부터 조성한다.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의 실증·양산 설비투자에 이차보전 검토도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