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전자 자회사 반도체기술 유출' 업체 책임자, 1심서 무더기 실형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0:49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0:56

세메스 전 직원이 도면 반출, 中 수출용 장비에 사용
"세메스 영업비밀 불법 취득·활용…재산상 위험 초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SEMES)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취득해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책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장비업체 A사 공정그룹장 B씨에게 징역 1년6월, 공장장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도체 칩 [사진=뉴스핌 DB]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사 협력업체 대표 D씨와 기술유출에 가담한 세메스 전 직원 E씨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사 직원과 협력업체 임원들에게는 각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B씨 등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메스가 2014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관련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취득해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로부터 세메스의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을 의뢰받자 세메스 협력업체 근무 경험이 있는 D씨와 세메스 직원 E씨로부터 관련 도면을 제공받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2019년 3월 퇴사하면서 도면 파일 500개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무단 반출해 업무상배임 혐의도 받는다.

주 부장판사는 이들이 공모해 세메스에서만 만들 수 있는 초임계 세정장비에 관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B씨 등이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던 세메스의 산업기술을 A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D씨 등을 통하거나 A사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삼성전자와 세메스 측 사람들로부터 취득한 것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사용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세메스가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활용함으로써 세메스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했다"며 "특히 E씨는 세메스 재직 중일 때부터 범행에 가담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의 내용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거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사는 세메스 외에도 SK하이닉스의 D램 반도체 제조 및 세정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