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세법개정안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감세정책과 건전재정 기조가 경제위기와 불평등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예상되는 조세정책 방향과 문제점, 지향해야 할 정책 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 |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와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2022.07.20 krawjp@newspim.com |
세법개정안에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부처별 업무보고 등에서 언급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과세 유예,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경제위기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에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피해를 안게 되고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일은 고소득자 자산가에 대한 감세나 지출 감축이 아니라 세금을 똑바로 걷어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효율화는 물론 세수확충으로 재원을 확보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 발전에 필요한 세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에 나서는 정부의 방향이 감세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삼는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감세를 추진하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이같은 정책을 펼쳤으나 세수결손 문제가 발생했고 양극화가 심화됐다"면서 "그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답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세수확충을 통해 적극적인 조세 및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 교수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했지만 총부채나 순부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비율은 낮아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양호하다"면서 "재정추계 효율화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세수확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