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판문점 관행과 너무 달랐던 강제북송..."신원확인도 없이 북으로 떠밀어"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1:12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1: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일부 공개 영상으로 절차무시 정황 드러나
"강제 북송은 휴전 이후 전례 없었던 참극"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최소한의 절차나 관행도 무시하고 그냥 북으로 떠밀어 넣었다."
18일 공개된 2019년 11월 당시 북한 선원 2명의 강제북송 영상을 지켜본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북송 조치의 배경이나 결정과정 못지않게 판문점에서 두 사람의 신원을 넘기는 프로세스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19일 뉴스핌에 판문점 북송과정을 담은 영상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며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앞서 통일부가 공개했던 10장의 사진과 달리 영상에서는 북송을 위한 대기 과정과 남북 간 접촉 등의 흐름이 담겨 어떤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가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표류당했다 구조된 북한 어부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모습. 남측 연락관(오른쪽 뒷모습)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어부가 북측 연락관(왼쪽)의 안내를 받고 있다. 북측 연락관의 손에도 신원확인용 서류가 들려있다. [사진=통일부] 2022.07.19 yjlee@newspim.com

무엇보다 문제로 꼽힐 수 있는 건 북한으로 보내는 인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남북 연락관 사이의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표류 북한 선박의 어부나 선원 등을 북송할 경우에는 미리 북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일시 등을 정한 뒤 판문점을 통해 보낸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건 남북 양측의 연락관이 마주보며 북송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표류 어부의 북송 영상에는 남측 연락관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선상의 콘크리트 경계석 앞에 선 해당 어부에게 "○○○ 씨 맞습니까"라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이 어부가 "예"라고 답하자 남측 연락관은 북으로 넘어가도 좋다고 손짓을 한다.

북측 연락관도 자신의 손에 든 신원확인용 서류를 보며 확인 절차를 마친 뒤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북측 판문각 쪽으로 안내를 한다.

당국자는 "이 절차는 말하자면 공항이나 항만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여권을 통해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프로세스"라면서 "판문점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연락관이 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9년 11월7일 오후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북한 선원. 최소한의 신원확인 절차도 없이 우리 경찰특공대에 의해 밀려나듯 넘겨져 북한 군인들에게 이끌려가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2.07.19 yjlee@newspim.com

그런데 2019년 11월 강제북송의 경우는 이런 과정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영상을 보면 경찰특공대 등에 이끌려 MDL 상에 나타난 북한 선원은 북한군인과 판문각 등을 보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앞으로 고꾸라진다.

그러자 현장의 당국자와 사복 차림의 특공대원 등 7~8명이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북쪽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드러난다. 이어 저항하는 선원을 북측으로 밀어 넣듯 넘겨 보내자 북측의 군인들이 잡아끄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남북 연락관을 통한 신원확인 등의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영상에는 양복차림의 남성이 등장하지만 통일부 연락관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판문점 연락관 출신의 전직 통일부 관계자는 "예술단 방북이나 교류 차원의 왕래의 경우에도 미리 사진과 인적사항이 담긴 앨범을 만들어 주고받은 뒤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북송에 대해 "휴전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으로 송환해버린 일은 없었다. 참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송 과정을 비밀리에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 안보실이나 국가정보원 주도로 일을 처리하면서 통일부 등에 제대로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판문점 연락관도 제 역할을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1월 2일 동해 삼척 쪽으로 내려온 북한 어선과 선원은 닷새만인 같은 달 7일 북송됐는데, 비공개로 진행되던 사안이 드러난 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소속 중령이 김유근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북송상황 보고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9년 11월 판문점 강제북송 당시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의문의 남성. 현장 상황을 사실상 지휘한 것 인물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2.07.19 yjlee@newspim.com

이와 관련 통일부가 18일 공개한 강제북송 당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의문의 남성이 주목받고 있다.

짙은색 양복 차림에 육중한 체구의 이 남성은 첫 번째 북한 선원 북송이 이뤄지는 장면을 몇m 뒤에서 지켜본 뒤 이어 두 번째 선원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이끌려 나오는 모습도 주시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군과 경찰,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북송 절차를 진행 중인데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이를 사실상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권력 핵심에서 현장상황을 체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듯하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