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판문점 관행과 너무 달랐던 강제북송..."신원확인도 없이 북으로 떠밀어"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1:12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1: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일부 공개 영상으로 절차무시 정황 드러나
"강제 북송은 휴전 이후 전례 없었던 참극"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최소한의 절차나 관행도 무시하고 그냥 북으로 떠밀어 넣었다."
18일 공개된 2019년 11월 당시 북한 선원 2명의 강제북송 영상을 지켜본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북송 조치의 배경이나 결정과정 못지않게 판문점에서 두 사람의 신원을 넘기는 프로세스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19일 뉴스핌에 판문점 북송과정을 담은 영상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며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앞서 통일부가 공개했던 10장의 사진과 달리 영상에서는 북송을 위한 대기 과정과 남북 간 접촉 등의 흐름이 담겨 어떤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가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표류당했다 구조된 북한 어부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모습. 남측 연락관(오른쪽 뒷모습)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어부가 북측 연락관(왼쪽)의 안내를 받고 있다. 북측 연락관의 손에도 신원확인용 서류가 들려있다. [사진=통일부] 2022.07.19 yjlee@newspim.com

무엇보다 문제로 꼽힐 수 있는 건 북한으로 보내는 인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남북 연락관 사이의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표류 북한 선박의 어부나 선원 등을 북송할 경우에는 미리 북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일시 등을 정한 뒤 판문점을 통해 보낸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건 남북 양측의 연락관이 마주보며 북송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표류 어부의 북송 영상에는 남측 연락관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선상의 콘크리트 경계석 앞에 선 해당 어부에게 "○○○ 씨 맞습니까"라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이 어부가 "예"라고 답하자 남측 연락관은 북으로 넘어가도 좋다고 손짓을 한다.

북측 연락관도 자신의 손에 든 신원확인용 서류를 보며 확인 절차를 마친 뒤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북측 판문각 쪽으로 안내를 한다.

당국자는 "이 절차는 말하자면 공항이나 항만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여권을 통해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프로세스"라면서 "판문점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연락관이 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9년 11월7일 오후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북한 선원. 최소한의 신원확인 절차도 없이 우리 경찰특공대에 의해 밀려나듯 넘겨져 북한 군인들에게 이끌려가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2.07.19 yjlee@newspim.com

그런데 2019년 11월 강제북송의 경우는 이런 과정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영상을 보면 경찰특공대 등에 이끌려 MDL 상에 나타난 북한 선원은 북한군인과 판문각 등을 보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앞으로 고꾸라진다.

그러자 현장의 당국자와 사복 차림의 특공대원 등 7~8명이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북쪽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드러난다. 이어 저항하는 선원을 북측으로 밀어 넣듯 넘겨 보내자 북측의 군인들이 잡아끄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남북 연락관을 통한 신원확인 등의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영상에는 양복차림의 남성이 등장하지만 통일부 연락관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판문점 연락관 출신의 전직 통일부 관계자는 "예술단 방북이나 교류 차원의 왕래의 경우에도 미리 사진과 인적사항이 담긴 앨범을 만들어 주고받은 뒤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북송에 대해 "휴전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으로 송환해버린 일은 없었다. 참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송 과정을 비밀리에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 안보실이나 국가정보원 주도로 일을 처리하면서 통일부 등에 제대로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판문점 연락관도 제 역할을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1월 2일 동해 삼척 쪽으로 내려온 북한 어선과 선원은 닷새만인 같은 달 7일 북송됐는데, 비공개로 진행되던 사안이 드러난 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소속 중령이 김유근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북송상황 보고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9년 11월 판문점 강제북송 당시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의문의 남성. 현장 상황을 사실상 지휘한 것 인물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2.07.19 yjlee@newspim.com

이와 관련 통일부가 18일 공개한 강제북송 당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의문의 남성이 주목받고 있다.

짙은색 양복 차림에 육중한 체구의 이 남성은 첫 번째 북한 선원 북송이 이뤄지는 장면을 몇m 뒤에서 지켜본 뒤 이어 두 번째 선원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이끌려 나오는 모습도 주시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군과 경찰,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북송 절차를 진행 중인데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이를 사실상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권력 핵심에서 현장상황을 체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듯하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