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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무릎 꿇고 자해...통일부, 북송 과정 담긴 4분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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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야", "잡아" 등 인계 당시 음성 담겨
"직무상 취득 정보로 파악...공개대상 판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직원이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북송 과정에서 개인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지 하루 만이다.

통일부는 18일 오후 기자단에 약 3분 55초 분량의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는 과정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영상에는 탈북 어민들이 인계되지 않으려 거세게 저항하는 모습이 포함됐다. 한 어민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찧고 자해하자 호송을 맡은 경찰특공대 인원이 "야야야", "잡아"라고 말하는 등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에 앞서서는 판문점 내 자유의 집에서 이동하는 장면, 2층에서 대기하는 장면 등도 포착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모아서 편집했다"면서도 "땅을 찍은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판문점 자유의집 1층 로비 현관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장면, 대기 공간에서 잠시 대기하는 장면, 이후 2층 후면 현관으로 한명씩 나와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면서 "첫 번째 인원은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이동하는 것이 전부 포함됐고 두 번째 인원이 나올 때에는 이동 도중부터 포함돼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포승줄은 2층에서 대기할 때 까지는 착용한 상태였다.

당국자는 또 "영상이 근거리와 원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녹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개인이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는 "촬영자가 통일부 직원이며 현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면서 "판문점 지역에 대해 동향 수집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 내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법률 검토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했는지 묻자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하긴 했지만 업무 수행상 촬영을 한 것이고 소수 관계자에게 공유를 했기 때문에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판단했다"면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공개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촬영자가 공유한 소수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해당 영상을 검찰에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협조해야 하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송환 관련 영상은 과거에도 공개한 사례가 있다"면서 "당시 통일부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촬영했고 언론이나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고 공개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 10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 지난 17일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 후 공개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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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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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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