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원구성 협상 또 실패...與 "우선 결산 준비" vs 野 "행안위·과방위 사수"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9:34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9:52

원구성 남은 쟁점은 '과방위·행안위' 배분
與 "새롭게 추진하는 과학기술 많아…과방위 중요"
野 "방송 독립성·공정성 위해 과방위 반드시 맡아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두고 대치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5일 "이 시각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서 오늘 타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에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둘다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운영위원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송 원내수석은 "행안위와 과방위도 국가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당이 맡아야 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특히 과방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걸로 프레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의도도 없고 힘도 없다. 과방위가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 중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특위를 우리 당에서 만들었듯 반도체 기술개발도 중요하고, 우주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듯 우주산업도 과학기술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수석은 또 "원구성 협상 결렬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의 태도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 이분들이 민주당에서 원구성을 제헌절 이전에 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 든다. 오늘 이 시간까지 민주당의 태도변화가 없고 연락도 없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협상 타결은 어렵다고 미리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이전 결산 심사 마무리를 위한 결산팀을 만들 예정이다. 송 원내수석은 "원구성 이전 결산 심사 마무리를 위한 결산팀을 만들어 긴급하게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의원님들 각자마다 별도로 어느 결산 준비팀에 들어갈건지는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결산팀과 관련해서는 "원구성 협상과 관계없이 각 부처의 업무에서 중요한 현안이나 정책, 추진해야 될 법안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을 배려해 국회 입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철저하게 시시비비 가려서 추진할 건 적극 추진하고, 비판할 건 적극 비판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충분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산팀을 만든다는 것은 원구성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구성이 언제 합의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어서 결산팀을 각 팀으로 나눠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있다. 2022.06.08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산팀을 만든 건 당연한 게 아닌가"라며 "8월 중순 이후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인데 정부부처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구성 협상이 제헌절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 진 원내수석은 "원 구성 협상 장기화 될 때를 대비해서 우선 경제민생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회 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응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며 "그건 국회의장께서도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될 것 같으면 민생경제특위를 만들어서 우선 시급한 민생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자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협상 일정을 제안할 생각이 없나'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공은 국민의힘에 넘어가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방위를 민주당으로선 방송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반드시 맡아야 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방위만큼은 반드시 맡아야 한다"며 "그 외에는 국민의힘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일환으로 이미 법사위와 운영위를 국힘에서 맡도록 양보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주말 중 협상 재개를 두고 여야는 "연락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