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유·초·중등 교육에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 특별회계법안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가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초중등 과정에 한정되어 있는 지방교육교부금 중 국세교육세를 차별받는 아이들과 고등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1972년도에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당시 국가 미래를 위한 인적 자본 양성을 위해 국가가 중심이 되어 교육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하지만 최근의 교육교부금은 사회적 구조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심각한 예산 편중과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내국세 20.79%가 일괄 지급되는 교육교부금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81조를 기록했다.

이에 성 정책위의장은 "교부금을 유초중등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시도교육청들이 남는 교부금을 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까지 하고 있다.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열악하여 우리나라 1인당 고등교육비는 OECD대비 약 66%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 과정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전 분야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균형있는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교부금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며 "고등교육 지원 비율을 OECD 평균보다 높이고 반도체 등 첨단 인재양성과 지방 대학 지원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여 100년의 인재양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2023년도에 고등교육 특별 회계가 편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내에 관련 법안들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여야 정파를 뛰어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미래산업화의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정부가 유초중등교육에 활용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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