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원전 비중을 30% 이상 늘리겠다고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을 추진한다. 올해 9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창출하겠다고 했던 목표도 13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또한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통해 공급망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첨단지식·인력교류 촉진 등 첨단산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올해 1조원 이상 원전 금융·R&D 지원…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 개선

우선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해 튼튼한 에너지안보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즉기 개시 등을 통해 오는 2024년 건설을 추진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3.03 kt3369@newspim

신한울 3·4호기 주계약을 최대한 앞당기고 내년에는 2024년 착공을 위한 사전제작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원전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과 원전 수출에도 힘을 쏟는다. 지난 6월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발표 당시 925억원 규모로 계획했던 원전일감 규모를 400억원 가량 증액한 13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원전 예비품, 설비개선, 신한울 3·4호기 설계 일감 등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1조원 이상 금융·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 조기공급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체코·폴란드 등에 수주역량 결집할 계획이다.

또한 때이른 폭염으로 불안정한 전력수급도 최대 9.2GW 추가 예비자원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공급 위주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개선한다.

에너지캐쉬백 제도 전국 도입, 에너지 다소비기업 30개사(社)와 효율혁신협약 등을 통해 적극적 수요효율화를 추진한다.

물가 여건을 감안해 누적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 반영하고 전기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로 시장원칙을 회복할 계획이다.

5000억원 규모 수소펀드 조성, 규제개선, 공기업 연계 시장창출 등을 통해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 육성도 추진한다.

◆ 산업-통상 연계 통한 공급망 대응능력 제고…첨단지식·인력교류로 산업 혁신 가속화

아울러 산업과 통상 연계를 통한 공급망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양자 통상채널을 활용한 기업의 공급 안정화 를 지원하고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미국과 유럽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통해 첨단지식과 인력 교류를 촉진해 산업 혁신을 가속화한다. 미국과는 하반기 중 공급망·산업협력 세부 분과회의를 열고 체코·폴란드는 원전·방산·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린·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 경영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한다. 그린분야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청정에너지·탈탄소 논의, G7 회원국 기후클럽 발표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디지털분야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IPEF 디지털협정 참여 등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IPEF 국제규범·표준 논의 주도, 식량·기후위기 등 개도국 난제 해결 참여와 산업성장 경험 전수 등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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