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일째 점거파업…피해 6000억원 추산
"노동3권은 법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장기화에 대해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식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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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2.07.14 yooksa@newspim.com |
이 장관은 "도크에서 배가 진수되지 못해 작업 차질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40일 넘게 배를 만드는 장소인 옥포조선소 1도크(1Dock)를 불법 점거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청노조는 저임금 문제와 근로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주장으로, 파업 장기화에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6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 규모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키우자 이 장관이 직접 중재자 역할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일부 조합원들은 선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막고 있어 선박자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 안전사고의 위험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하청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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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2.07.14 yooksa@newspim.com |
또한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방식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법 테두리 내에서 노동3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 하에 모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 시설을 점거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원청근로자 8000여명, 사내하청근로자 1만여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노동3권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하고, 노사 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위법한 선박점거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하청업체 사업주 분들께서도 교섭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wimmi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