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하고 있지만 정부가 전국민 거리두기 시행에는 선을 그었다. 방역적 관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사회 경제적 비용과 민생 피해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 방안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 국민참여형 방역으로 전환…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필요

우선 재유행 예측 범위 내 전파차단을 위한 전국민 대상 거리두기는 지양하기로 했다.

방역피로감 누적 등으로 고강도 거리두기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의무화 조치보다는 국민이 납득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국민참여형 방역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전 유행시와는 달리 치명률이 0.07%까지 낮아졌고 백신과 치료제 확보,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보유 등에 따라 거리두기 의존도가 줄었다고 판단했다.

또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해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이 많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면회 제한, 필수기능 외 운영 최소화 등 전파 차단 조치를 우선 검토한다는 것이다.

◆ 재택 근무·비대면 회의 활성화…국민·지역사회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 중요

한편 정부는 국민 참여형 방역 여건 조성을 위해 재택 근무, 비대면 회의 활성화와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가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중이용시설과 기타생활 공간에서 특성을 고려한 거리두기 여건 마련, 실내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이용 분산, 환기·소독 등 권고사항 안내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책임과 자율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재유행은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하는 첫 번째 유행으로 무엇보다 전국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모임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출입 자제, 관광지·휴가지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기침예절 준수, 여행 전 예방접종, 증상 발현 시 즉시 검사 등을 당부했다.

직장은 주기적 소독, 마스크 착용, 대면회의 최소화와 참석자간 거리 유지, 의심증상시 출근 자제 등을, 휴양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내 주기적인 환기·소독, 시설 내 혼잡도 완화,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와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을 권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의 균형적인 고려를 통해 규제와 강제성에 기반한 방역에서 벗어나 개인과 지역사회 책임을 높이는 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취약한 집단은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되 이외의 집단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