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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정부, 고향방문 자제하라더니 대규모 신년행사…방역대책도 내로남불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09:31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09:31

12만명까지 우려되는 오미크론 확산세
사회 안정 위한 BCP 대응체계 마련 미흡
방역당국, 타부처 BCP 마련 원론적 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별도의 매뉴얼은 내려온 게 없다. 기존 방역지침을 따를 뿐 별다른 방법은 없다."

최근 신년 행사를 진행하는 정부부처 관계자의 대답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만명을 뛰어넘었는데도 여전히 행사 진행을 두고 한 정부 인사는 '일단 강행'을 강조했다.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 영향에 연이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여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방역체계 전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늘어나는 공직사회의 확산세 속에서 이렇다 할 추가 대응책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진다. 각자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할 뿐이다.

12만명까지 늘어나는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진자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4518명으로 집계됐다. 전일에 이어 1만명을 뛰어넘은 수준이며 역대 최다 규모다. 정부 뿐만 아니라 감염학분야 전문가들은 확진자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질병관리청 시뮬레이션 등을 보더라도 하루 확진자가 다음달 중순께는 3만6800명, 다음달 말께는 12만22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미크론 우세화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단계'를 가동한다. 앞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26일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에서 우선 시행하고 이달 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시내 약국에 진열된 자가검사키트. 2022.01.25 kimkim@newspim.com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조기 가동했다. 지난 26일부터는 광주, 전남, 경기 평택시, 안성시 등 4개 지역에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증상이 없거나 경증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먼저 활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이같은 검사체계가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로 확대된다. 다음달 3일부터는 60세 이하는 처음에 PCR 검사를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일시적 수급 문제도 대비해달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했다.

자가격리 역시 단축돼 이미 지난 26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재택치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를 받은 후 3일간 추가로 자가격리해 총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변경된 대응체계에 따라 추가 자가격리 없이 7일간의 건강관리로 단축됐다.

정부는 추가 병상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추가적인 병상 마련을 위해 병원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급증하는 중증 환자에 대한 대비책 차원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갈수록 최다규모 확진자 기록이 나올 것을 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필수업무 비상계획 개선 요구되나 기관별 '각자도생'

공직사회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이다. 당초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권고로 마련된 사회필수업무 비상계획(BCP)과 방역지침이 있지만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진에 대한 대응책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는다.

일단 정부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은 이달 들어 신년 간담회 등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코로나 1만명대 확산으로 일부 기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3,0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2.01.26 pangbin@newspim.com

하루 이틀 남기고 일정 취소 자체가 어렵다는 기관도 나타났다. 한 기관 관계자는 "올해 첫 공식 행사로 마련한 자리인데, 어떻게 취소할 수 있겠는가"라며 "방역지침을 잘 지켜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일부 행사 주최자는 일정 취소 마지노선을 1만명을 뒀지만 갑작스런 1만명대 확진자 기록에 어쩔 수 없이 행사는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정부 부처 역시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최근 보건복지부 직원 20여명이 연이어 확진됐을 뿐더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관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동안 권고사항으로 적용해왔던 사회필수업무 비행계획(BCP)는 새로운 오미크론 대응체계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필수기능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대안 마련이 없다면 국가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한다. 국방·치안·소방·항공·전력·교육·보건 등 정부부처의 BCP 수립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별도로 방역당국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다"며 "기존 방역지침이나 재택근무 30%를 적용하면서 부서별로 일부는 50%를 적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 역시 "내부적으로 필수 인력에 대한 대응책을 하지만 확진자가 수만명으로 급증해 공직사회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한 관계자는 "타 부처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BCP에 포함돼야 할 항목인 핵심업무, 필수인력, 비상시 대규모 확진 및 격리 상황 업무계획 등을 업종·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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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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