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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정부, 고향방문 자제하라더니 대규모 신년행사…방역대책도 내로남불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09:31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09:31

12만명까지 우려되는 오미크론 확산세
사회 안정 위한 BCP 대응체계 마련 미흡
방역당국, 타부처 BCP 마련 원론적 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별도의 매뉴얼은 내려온 게 없다. 기존 방역지침을 따를 뿐 별다른 방법은 없다."

최근 신년 행사를 진행하는 정부부처 관계자의 대답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만명을 뛰어넘었는데도 여전히 행사 진행을 두고 한 정부 인사는 '일단 강행'을 강조했다.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 영향에 연이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여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방역체계 전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늘어나는 공직사회의 확산세 속에서 이렇다 할 추가 대응책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진다. 각자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할 뿐이다.

12만명까지 늘어나는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진자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4518명으로 집계됐다. 전일에 이어 1만명을 뛰어넘은 수준이며 역대 최다 규모다. 정부 뿐만 아니라 감염학분야 전문가들은 확진자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질병관리청 시뮬레이션 등을 보더라도 하루 확진자가 다음달 중순께는 3만6800명, 다음달 말께는 12만22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미크론 우세화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단계'를 가동한다. 앞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26일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에서 우선 시행하고 이달 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시내 약국에 진열된 자가검사키트. 2022.01.25 kimkim@newspim.com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조기 가동했다. 지난 26일부터는 광주, 전남, 경기 평택시, 안성시 등 4개 지역에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증상이 없거나 경증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먼저 활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이같은 검사체계가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로 확대된다. 다음달 3일부터는 60세 이하는 처음에 PCR 검사를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일시적 수급 문제도 대비해달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했다.

자가격리 역시 단축돼 이미 지난 26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재택치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를 받은 후 3일간 추가로 자가격리해 총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변경된 대응체계에 따라 추가 자가격리 없이 7일간의 건강관리로 단축됐다.

정부는 추가 병상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추가적인 병상 마련을 위해 병원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급증하는 중증 환자에 대한 대비책 차원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갈수록 최다규모 확진자 기록이 나올 것을 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필수업무 비상계획 개선 요구되나 기관별 '각자도생'

공직사회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이다. 당초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권고로 마련된 사회필수업무 비상계획(BCP)과 방역지침이 있지만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진에 대한 대응책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는다.

일단 정부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은 이달 들어 신년 간담회 등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코로나 1만명대 확산으로 일부 기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3,0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2.01.26 pangbin@newspim.com

하루 이틀 남기고 일정 취소 자체가 어렵다는 기관도 나타났다. 한 기관 관계자는 "올해 첫 공식 행사로 마련한 자리인데, 어떻게 취소할 수 있겠는가"라며 "방역지침을 잘 지켜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일부 행사 주최자는 일정 취소 마지노선을 1만명을 뒀지만 갑작스런 1만명대 확진자 기록에 어쩔 수 없이 행사는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정부 부처 역시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최근 보건복지부 직원 20여명이 연이어 확진됐을 뿐더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관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동안 권고사항으로 적용해왔던 사회필수업무 비행계획(BCP)는 새로운 오미크론 대응체계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필수기능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대안 마련이 없다면 국가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한다. 국방·치안·소방·항공·전력·교육·보건 등 정부부처의 BCP 수립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별도로 방역당국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다"며 "기존 방역지침이나 재택근무 30%를 적용하면서 부서별로 일부는 50%를 적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 역시 "내부적으로 필수 인력에 대한 대응책을 하지만 확진자가 수만명으로 급증해 공직사회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한 관계자는 "타 부처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BCP에 포함돼야 할 항목인 핵심업무, 필수인력, 비상시 대규모 확진 및 격리 상황 업무계획 등을 업종·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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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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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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