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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 드론 산업 비상(非常)을 위한 과제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1:02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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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켐토피아 대표

구글이 선정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Tomas Frey)박사는 2014년 '미래 드론 활용 아이템 192가지 용도'라는 글을 발표해 화제가 됐었다. 그의 예언처럼 현재 드론을 포함한 무인항공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 UAS)은 시설점검이나 재난대응에 활용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소프트웨어와의 결합으로 고도화된 작업이 기능해졌고, 물류, 운송 등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국내 드론 시장의 생성 초기에는 중국산 완제품의 단순 유통이 주류였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정부의 본격적인 시장 확대 노력에 힘입어 드론 통합 운용체계 등 제품에서 플랫폼 구축까지 토탈 솔루션 시장으로 개편되는 추세다.

실제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2000억 원에서, 2020년 5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세계 드론 시장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무인 항공시스템 관련 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드론 산업의 확장 및 성장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

우선,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수치화해 관리하고 분석 예측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내 드론 산업의 대부분은 촬영 및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대기물질, 생태탐구, 오염물질 파악 등 환경 모니터링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대부분 이미지로 저장되고 있어 이를 수치화해 인공지능으로 학습하여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환경 모니터링의 경우 대기 파악, 온도감지 등 상황에 맞는 기능을 가진 드론을 적절하게 띄워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상희 켐토피아 대표. [켐토피아 제공]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드론을 활용한 꾸준한 모니터링 작업과 다양한 데이터 수집 후 선재적 관리와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운용하는 등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드론 관련 기술의 발전만큼 드론으로 취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근거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드론 산업은 대표적인 ICT혁신 산업으로 스마트폰 산업처럼 고부가가치 부품을 많이 사용한다. 드론 산업의 핵심 기술은 배터리 용량 및 무게 개선, 장기체공 기술, 멀티운용기술 등이다. 하지만, 국내 드론 제조업체는 요구도 측면에서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다.

운용, 제어, 서버 구축, 통신 사양 등 드론 토탈 솔루션 시장 역시 성장 초기 단계로 제품 규격이나 성능 등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드론 관련 공개된 기술 정보는 제한적이고,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도 많지 않아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가 더디다. 자율주행기술, 모터, 관제 등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주요 분야에서의 우리 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마지막으로, 드론 관련 규제가 오히려 산업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 드론관련 규제는 드론의 무게가 25kg을 초과하거나 고도 150m이상 비행 시에는 비행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5kg를 초과하는 드론의 경우 비행할 때마다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드론이 촬영을 동반하는 경우, 국방부 사전 승인도 필요하다. 최대 이륙중량에 대한 규제도 있다.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을 넘는 경우 경량 항공기에 해당돼 관련 규제를 받게 된다. 150kg에 대한 일반적인 수요는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해소돼야 할 부분이다. '에어택시'라고 불리는 사람이 탑승하는 UAM 기체에 대한 법 규정도 미비해 관련 산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시험비행조차 못하고 있다.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인 드론 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드론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분석력을 가진 전문 인력 수급이 시급하다. 그리고 최신 드론 관련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산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는 해당 산업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규제 개편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박상희 대표는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 이학사와 물리화학 전공으로 이학석사를 취득 후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 금호석유화학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환경부 국립환경 과학원 화학물질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2002년 환경컨설팅 회사 '켐토피아' 창업 이후 환경·보건·안전 컨설팅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을 이끌며 각종 정부사업 및 민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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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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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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