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OUT]⑦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좀비 규제' 뿌리뽑아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0:32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3:35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체감효과 미흡
행정규제 약 1만9700개…절반이 손질 대상
덩어리규제 풀고 투자·고용 확대 이끌어야
국회의원발 '청부입법' 방치하면 '도루묵'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신산업 규제를 풀어주려던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것. 당시 국토부와 관계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청부입법'으로 지적 받았던 장면이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미흡했다. 이른바 '덩어리 규제'라 불리는 핵심규제는 손대지 못하고 '가지치기'만 열중했기 때문이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대책이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인허가 규제가 새로 만들어진다. 특히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입법규제는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한쪽(정부)에서는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국회)에서는 규제를 만든 셈이다.

결국 규제개혁의 방향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역대 정부 규제개혁 외쳤지만 실패한 이유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들도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심혈을 기울인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귀결된다.

'덩어리 규제'라 불리는 핵심규제를 외면했다는 점과,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다시 규제를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전환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 규제 등 총 8600여건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509건을 승인하고,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VR·AR, 로봇, AI 등 신산업 규제도 203건 정비했다. 그밖에 기업부담 2413건 개선, 국민생활불편 1948건 개선, 지역현안 2291건 개선 등을 자랑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하지만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는 덩어리 규제까지는 손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존재하는 행정규제는 총 1만9700개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약 1만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문화된 규제라는 게 경제계의 분석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국회가 입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면 의미가 없다"면서 "국회사무처 내에 정부처럼 규제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현장에서 기업이나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 尹정부 '덩어리 규제' 혁파…정권 초부터 승부수

윤석열 정부도 '규제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취임하자마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시장 주도로 경제체질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도 출범 한 달여 만에 '규제혁신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 주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주도로 규제개혁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철폐하는데 국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방향 [자료=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역대 총리로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은 한 총리가 처음이다. 그만큼 새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접근방식도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입지·환경·신산업 규제 '숙제'…투자·일자리 확대 우선해야

문제는 규제개혁의 특유의 이중성이다. 꼭 안전과 환경 규제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도 있기 때문에 규제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잘 발라내는 게 숙제다.

특히 오랜 시간을 요하는 입지규제나 까다로운 환경규제, 연관산업이 얽혀있는 신산업 규제는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규제다. 특히 입지규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여러 단계에서 규제가 얽혀 있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환경규제 역시 '양날의 검'이다. 꼭 필요한 규제를 잘못 풀었다가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이 어설픈 규제완화를 강하게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손질해야 할 규제들을 정권 초에 얼마나 신속하게 구분해 내느냐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방향 [자료=국무조정실]

이에 정부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자칫 정권 초에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의지 만큼은 과거 정부와 달리 남다르다"면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발목 잡는 규제, 시대에 뒤쳐진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도 "규제개혁의 목표는 결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돼야 한다"면서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