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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⑨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3:36

테일러市, 30년간 재산세 거의 면제...州보조금도
현대차 EV 허브 되는 조지아州, 토지 무상 제공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해 11월 중순 삼성전자가 170억달러(약 22조원)를 들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市)에 제2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기사가 보도됐을 당시에 "부럽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유치한 테일러시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일부 네티즌은 "한국에서 돈을 버는 한국 기업이 왜 미국에 공장을 짓느냐"는 쓴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나라도 미국에 짓겠다"고 두둔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미국은 각종 규제 완화로 리쇼어링(reshoring·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 생산시설의 복귀) 정책도 펼치는데 한국은 정치권이 기업들을 못살게 군다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자국에서 채찍만 맞을 바에는 차라리 당근 주는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이 낫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은 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을까?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주도 공급망 재개편 정책과 각 주(州)·시 정부의 적극적인 러브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이유다. 

KXAN 미국 텍사스주 지역방송이 생중계한 그레그 애벗 주지사(중앙)의 경제 발표 기자회견. 그의 옆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앉아있다. 2021.11.23 [사진=페이스북]

◆ 소도시 테일러의 파격적 세제혜택…제1공장과 시너지 효과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카운티에 있는 테일러시는 인구 약 1만8000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삼성전자의 제2 파운드리 유치를 위해 제공한 혜택은 상당하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에 향후 10년 동안 재산세를 92.5%, 이후 10년간 90%, 그 후 10년 동안은 85%를 보조금 환급 형태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간 세금의 92.5%를 면제해 준다.

윌리엄슨카운티도 재산세를 10년간 90%, 그 다음 10년 85%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향후 20년간 10억달러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텍사스주는 텍사스산업펀드(TEF)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조금 27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의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등 부수적인 지원도 따른다.

사실 삼성전자가 공장 부지로 테일러시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기존 오스틴 공장과 불과 25㎞ 떨어진 근접한 거리에 있다는 점이다. 오스틴 공장 인근의 인프라를 테일러시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 지난해 2월 텍사스주에 한파로 정전과 용수 공급이 중단, 오스틴 공장 가동을 일시 멈춘 적이 있다.

테일러 공장은 오스틴 1공장 유사시 훌륭한 제2 생산라인이 된다. 테일러시도 전력과 용수 공급이 파운드리 공장에 있어 가장 중요하단 것을 알고, 분기별 최대 공급 가능한 용수량과 수질, 폐수 처리 방안 등 필요한 세부정보를 삼성전자에 제공했다고 한다. 세제혜택도 혜택이지만 무려 178페이지에 달하는 테일러시의 '인센티브 결의안'은 얼마나 삼성전자 유치에 정성을 쏟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생산 단지 규모는 약 496만㎡로 오스틴 공장의 4배다. 제2 파운드리 공장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며, 삼성전자는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그룹]

◆ 부지 무상 지원하는 조지아주...현대차 EV 해외 허브로

최근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은 또 있다. 현대자동차는 55억달러(7조원)를 투자해 조지아주 서배나 항구 도시 인근 브라이언카운티에 미국 제1 전기차(EV) 공장을 신설, 첫 해외 EV 생산 거점으로 삼는다.

오는 2025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는 전기차 공장은 단지 규모가 1183만㎡에 달한다. 기존 조지아주 내 기아차 공장과도 거리가 400㎞ 정도여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차는 이곳에 연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을 짓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정부는 전기차 공장 유치에 대해 토지 지원과 17억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는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제1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114만6000㎡ 규모 부지는 조지아주로부터 토지를 20년간 무상임대 후 평당 10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당시에 연 9만가구 사용량에 달하는 전기도 저렴하게 공급받기로 약속받았다. 1공장은 9.8기가와트시(GWh) 규모로 가동 중이며 2공장은 오는 2023년 1분기 상업생산을 목표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주·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 경쟁에 나서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상황은 대조적이다.

지난 2019년에 정부가 발표한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14일에야 첫 삽을 뜬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은 인재 양성 문제가 빠지는 등 반도체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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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100일 앞두고 '트럼프 대 해리스'로 재편...원점에서 대접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미국 대선은 미증유의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오는 11월 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선 지형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쪽으로 급속히 기울던 대선 승리의 추도 원점으로 일단 되돌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 판 뒤집혀진 대선 구도...트럼프 피격·전당대회 효과 사라져  워싱턴 정가와 정치 분석가들은 "그동안 당연시됐던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선 구도와 전략이 한번에 뒤집혔다"면서 "미 대선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 해리스' 대결 양상은 그동안 익숙하게 자리 잡았던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와는 판이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단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되면서 '트럼프 대세론'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에 3~6%포인트(p) 앞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패를 결정짓는 미시간·팬실베이니아주 등 7개 경합주 대부분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격차는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상당수 정치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2024.07.22 mj72284@newspim.com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등판하면서 셈법이 달라졌다.  그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거의 밀리지 않는다.  지난 2일 CNN 방송이 SSRS와 함께 실시해 발표한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해리스 부통령은 45%의 지지율로 박빙 구도를 보였다. 당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49%)은 바이든 대통령(43%)를 6%p 차이로 앞섰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사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과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집어삼켰다는 평가를 나온다.  지난 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참관했던 미국 정치전문가인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바이든의 전격 사퇴로 공화당이 기대했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사라질 전망"이라면서 "대선 레이스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 "바이든 보다 쉬운 상대" vs "뭉치면 이길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측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바이든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돼도, 11월 승리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후보 사퇴 직후 CNN 방송과의 통화에서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고 장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민주당 후보 승계 시나리오에 대비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그는 최근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의 후보 교체 후보로 "언급할 가치도 없다" 거나 "그녀(해리스)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정말 나쁘고 한심하다"고 깎아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은 이미 해리스의 등판에 대비해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실정을 조장한 장본인'이라는 내용의 비판과 광고 등을 준비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이처럼 트럼프와 공화당은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싸잡아 공략하면 승산이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캠프에서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시절부터 불법 입국 범죄자에 괸대해왔으며, 현재의 불법 입국자 문제와 남부 국경 문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민주당에선 "100일이면 대선 판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면서 "해리스를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새롭게 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으로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추진했던 정책 유산은 계승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선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22 mj72284@newspim.com 특히 올해 60세인 해리스 부통령은 그동안 대선판의 최대 뇌관이었던 '고령·건강 리스크'에서 자유롭다. 그는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제 건강 지능 문제를 지적하고, 세대교체까지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또 사상 첫 '흑인 여성 미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후보다. 민주당에선 '인도계 흑인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 등장하면 최근 이탈 조짐을 보였던 여성은 물론, 흑인이나 소수계 지지층도 재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이끌어냈던 점을 감안하면, 당내 결집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배우 추문' 등 사생활 문제도 다시 끄집어내 핵심 이슈로 정조준할 가능성도 높다.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8월 19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되면 양측의 공방은 한층 가열되며 선거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올해 미국 대선 레이스는 100일 앞두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2024-07-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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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정 어떻길래…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유 있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큐텐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셀러(판매자) 탈출을 부추기고, 거래 규모 감소로 이어져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경색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다. 여행사에 이어 유통업계도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추세다. 남은 셀러들은 판매 대금을 결제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예약 건이 있는 소비자들은 서비스가 취소될까 염려하는 등 관련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유통업체 손절 이어져…소비자 불편 가중 위메프 앱 전문몰에서 업체 상품이 모두 삭제돼있다. [사진=위메프 앱 캡처]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금 지연 사태가 발발한 티몬과 위메프에서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GS리테일 등 유통 기업이 잇따라 상품 판매를 철수하고 있다. 홈쇼핑 관에서는 현대홈쇼핑·신세계라이브홈쇼핑·공영홈쇼핑·GS홈쇼핑·CJ온스타일·SK스토아·홈앤쇼핑 등이 판매 게시물을 모두 내렸으며, 전문몰 관에서도 LF몰, 엔터식스 등이 철수했다. '올라', '페이코' 등 핀테크 서비스도 거래를 중단하고 있어 현재 결제 시에 '가맹점 ID가 유효하지 않다'는 알림이 뜨기도 한다. 전날 웹투어 등 여행사들은 일찍이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대금이 지연된다는 소식을 듣고 상품을 즉시 철회한 상태"라며 "계속 판매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 법무팀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여행업계는 오는 25일까지 정산 기한을 통보하고, 기한 내 정산금을 받지 못할 시 내용증명 및 계약 해지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여름휴가 시즌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 등이 전날 취소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면서다. 한 소비자는 "티몬에서 예약한 내일 서울 올라가야 하는 비행기가 1시간 전 비용 미입금이라는 문자가 왔다"며 "이미 예매가 끝나 여행을 왔는데 어떡하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산 미지급' 위메프서 티몬으로…'셀러런' 이어져 티몬, 위메프 로고. [사진=티몬, 위메프 제공] 이번 사태는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발발했다. 위메프 측은 큐텐 그룹이 주문처리·서버 관리·정산시스템·부서통합 등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큐텐 해외지사에서도 일부 셀러들이 대금을 지연 받고 있다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셀러들의 불안감이 가중됐다. 일부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성 상품을 할인 판매한 것을 머지포인트 사태에 빗대기도 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돌려 막기로 상품권 사업을 지속하다 환불 대란을 일으킨 사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셀러들의 '런' 사태가 벌어졌다. 셀러가 플랫폼을 떠나자 오픈마켓을 주력으로 한 티몬, 위메프의 위기는 가시화됐다.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급 사태는 실제 유동성 경색을 일으켜 티몬으로까지 번졌다. 티몬은 공지를 통해 "언론의 부정적 보도 후 일부 판매자들의 판매 중단 등으로 당사의 상품 거래에까지 영향을 주어 거래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정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사태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소규모 셀러에 이어 규모가 큰 셀러까지 탈출하자 오히려 '셀러런' 사태가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같은 자회사 인터파크커머스, AK몰은 공지를 통해 "당사의 정산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티몬과 위메프는 뒤늦게 셀러 탈출 사태를 막기 위해 나섰다. 이날 공지를 통해 제3 금융기관에 판매자의 정산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 결제하면 위메프는 수수료만 수취하고 정산금은 위메프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가용 현금 60억이 전부…부채가 자산 3배 넘어 티몬, 위메프에서 셀러를 떠나게 만든 원인은 '지표'에 있다. 일각에서 사태를 확인 없이 악화시킬 때 떠나지 않던 셀러들이 짐을 싸기 시작한 것은 큐텐 그룹의 자본 악화 추이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위메프의 지난해 자본총계는 -2440억원으로 전년(-1441억원)보다 낙폭이 더 크다. 지난해 부채 총액 또한 3318억 원으로 전년 동기(2608억 원) 대비 27% 증가했으며, 자산 총액은 전년(1137억 원) 대비 19% 감소한 92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총자산보다 3배(361%) 넘는 것이다. 티몬은 2022년 자본총계가 -6385억원으로 전년(-4727억원)보다 재무 상태가 더 악화됐다. 티몬은 큐텐에 인수되기 전인 2016년에도 자본총계가 -2061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됐고, 큐텐에 인수된 후인 2022년에도 자본총계 -6385억원으로 전년(-4727억원) 대비 21% 증가했다. 보유 현금 역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티몬의 2021년 기준 555억 원이던 현금(보통예금)은 2022년 80억 원으로 급감했고, 그중 16억 원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담보가 잡혀있는 상태다. 이는 티몬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60여억 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티몬은 올해 4월 마감이었던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통상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티몬 사태는) 아는 사람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라며 "사태가 악화되자 홍보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자진 사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4-07-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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