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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⑨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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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市, 30년간 재산세 거의 면제...州보조금도
현대차 EV 허브 되는 조지아州, 토지 무상 제공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해 11월 중순 삼성전자가 170억달러(약 22조원)를 들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市)에 제2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기사가 보도됐을 당시에 "부럽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유치한 테일러시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일부 네티즌은 "한국에서 돈을 버는 한국 기업이 왜 미국에 공장을 짓느냐"는 쓴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나라도 미국에 짓겠다"고 두둔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미국은 각종 규제 완화로 리쇼어링(reshoring·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 생산시설의 복귀) 정책도 펼치는데 한국은 정치권이 기업들을 못살게 군다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자국에서 채찍만 맞을 바에는 차라리 당근 주는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이 낫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은 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을까?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주도 공급망 재개편 정책과 각 주(州)·시 정부의 적극적인 러브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이유다. 

KXAN 미국 텍사스주 지역방송이 생중계한 그레그 애벗 주지사(중앙)의 경제 발표 기자회견. 그의 옆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앉아있다. 2021.11.23 [사진=페이스북]

◆ 소도시 테일러의 파격적 세제혜택…제1공장과 시너지 효과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카운티에 있는 테일러시는 인구 약 1만8000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삼성전자의 제2 파운드리 유치를 위해 제공한 혜택은 상당하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에 향후 10년 동안 재산세를 92.5%, 이후 10년간 90%, 그 후 10년 동안은 85%를 보조금 환급 형태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간 세금의 92.5%를 면제해 준다.

윌리엄슨카운티도 재산세를 10년간 90%, 그 다음 10년 85%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향후 20년간 10억달러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텍사스주는 텍사스산업펀드(TEF)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조금 27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의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등 부수적인 지원도 따른다.

사실 삼성전자가 공장 부지로 테일러시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기존 오스틴 공장과 불과 25㎞ 떨어진 근접한 거리에 있다는 점이다. 오스틴 공장 인근의 인프라를 테일러시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 지난해 2월 텍사스주에 한파로 정전과 용수 공급이 중단, 오스틴 공장 가동을 일시 멈춘 적이 있다.

테일러 공장은 오스틴 1공장 유사시 훌륭한 제2 생산라인이 된다. 테일러시도 전력과 용수 공급이 파운드리 공장에 있어 가장 중요하단 것을 알고, 분기별 최대 공급 가능한 용수량과 수질, 폐수 처리 방안 등 필요한 세부정보를 삼성전자에 제공했다고 한다. 세제혜택도 혜택이지만 무려 178페이지에 달하는 테일러시의 '인센티브 결의안'은 얼마나 삼성전자 유치에 정성을 쏟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생산 단지 규모는 약 496만㎡로 오스틴 공장의 4배다. 제2 파운드리 공장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며, 삼성전자는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그룹]

◆ 부지 무상 지원하는 조지아주...현대차 EV 해외 허브로

최근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은 또 있다. 현대자동차는 55억달러(7조원)를 투자해 조지아주 서배나 항구 도시 인근 브라이언카운티에 미국 제1 전기차(EV) 공장을 신설, 첫 해외 EV 생산 거점으로 삼는다.

오는 2025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는 전기차 공장은 단지 규모가 1183만㎡에 달한다. 기존 조지아주 내 기아차 공장과도 거리가 400㎞ 정도여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차는 이곳에 연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을 짓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정부는 전기차 공장 유치에 대해 토지 지원과 17억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는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제1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114만6000㎡ 규모 부지는 조지아주로부터 토지를 20년간 무상임대 후 평당 10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당시에 연 9만가구 사용량에 달하는 전기도 저렴하게 공급받기로 약속받았다. 1공장은 9.8기가와트시(GWh) 규모로 가동 중이며 2공장은 오는 2023년 1분기 상업생산을 목표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주·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 경쟁에 나서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상황은 대조적이다.

지난 2019년에 정부가 발표한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14일에야 첫 삽을 뜬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은 인재 양성 문제가 빠지는 등 반도체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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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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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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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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