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 민선 9기 핵심 시정과제인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 증가 역시 서울시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 노력에 주택 인허가 급증...정부 규제로 목표 달성은 난망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주택 행정과 도시정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목표로 내걸었던 2031년 31만 가구 착공이 정부의 규제가 지속될 경우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2031년 서울시 31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답했다. 그는 "31만 가구가 대부분 민간 정비사업 물량인 만큼 정부의 규제가 지속될 경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90%가 민간 정비사업 물량임을 지적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지분 양도 제한 완화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새로 취임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만간 만날 것을 요청드린 상태"라며 "국토부와 서울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올해 1~8월 주택 인허가물량 급증은 정부가 아닌 서울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올 1~8월까지 누적 주택 인허가 물량은 약 4만 가구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000여 가구 대비 40% 가량 증가한 물량"이라며 "다만 4만 가구 가운데 정비사업 물량이 2만2000여가구로 이는 서울시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노력의 결과"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주택신속공급 방안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오 시장의 이야기다. 최근 정부는 '닥공(닥치고 공급)'을 말하며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을 확대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불과 2~3개월 전부터란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불과 2~3달 가량 노력할 것을 두고 속도전의 결과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구역지정, 심의 등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선 서울시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조합원 지분 양도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주고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좀더 높여주는 형태의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말했던 '집값 평탄화'에 대해서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강남권 고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강북·서남권의 중저가 주택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평탄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16억2400만원 선이며 전셋값은 7억2200만원이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8주 동안 아파트 매맷값은 강남구 -2.3% 서초구 -1.62% 각각 떨어진 반면 성북구와 서대문구, 중랑구는 3% 이상 올랐으며 노원·강북구도 2% 이상 올라 강남 아파트값의 하락폭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두고 평탄화라며 좋은 징조인 것처럼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서민의 생활지표인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이에 대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아파트 전셋값 역시 8·3 세제 개편안 이후 강남권은 떨어지는 반면 강북권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장기임대사업을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주택의 경우 최근 인허가 실적이 거의 없을 만큼 공급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장기임대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세제 및 금융 혜택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연금을 비롯한 해외자본을 필두로 투자를 희망하는 자본이 상당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약간의 유인책만 줘도 민간 장기임대에 자본이 몰리며 결국 2~3년 이후에는 임대차 시장이 공급 우위의 시장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망설이고 있는 동안 청년주택의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어들 만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정비사업 통합심의 지연, 여권 지적 사실 아니다…민선9기, 리모델링 사업도 적극 지원

정비사업 통합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심의위원들의 독자 재량에 따른 부결, 재심의 요구와 같은 심의 지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각자의 판단 기준으로 조합이 올린 계획안을 부결하거나 재심의를 결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여권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권한 자치구 이양의 중요한 논리에 해당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조합에서 사업계획안을 올리면 그때부터 심의에 착수했기 때문에 반려되는 계획안도 많았고 재심의 과정도 늘어지는 상황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심의 이전부터 시 전문가들이 조합에 파견돼 사실상 서울시와 합의된 심의안을 수립하기 때문에 통합 심의 과정에서 각 심의위원의 재량에 따라 부결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지원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선 7~8기 시정에선 리모델링을 등한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오 시장은 토로했다. 그는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순증 주택 수를 비롯해 공급에 한계가 있으며 서울시의 지원책에 따라 조합들이 리모델링보다 정비사업을 많이 선택하다보니 서울시도 그만큼 리모델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하지만 리모델링도 방치해선 안된다고 서울시도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조만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세운4구역의 고층 개발도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지금의 종묘앞의 녹지공간은 서울시가 만든 것이지 문화재청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종로3가가 외신에서도 발표될 만큼 풍부한 녹지 공간이 된 것은 오 시장 1기 시절인 2008년 시작된 율곡로 지하화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시작돼 2022년 마무리된 율곡로 지하화사업은 지상에 녹지공간을 형성하게 만들어 그동안 분리돼 있던 창경궁, 창덕궁, 종묘를 하나의 조선왕조 궁궐군(群)으로 만들었다"며 "이 사업은 문화재청이 아닌 서울시의 사업으로 현재 종묘앞의 역사문화적 가치는 서울시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세운상가의 고층 개발은 종묘 인근에 녹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임을 역설했다. 그는 "세운4구역을 30층으로 개발하면 폭 80미터(m)의 녹지가 조성되며 이는 종묘와 종로3가 일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에서 세운4구역 고층개발을 반대하는 이유인 종묘 경관 가림 현상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애드벌룬을 띄워 30층 건물이 종묘 경관을 가리는 지를 검증했지만 가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래도 문화재청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반대하기 이전에 실제 종묘 경관 가림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문화재청이 검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를 믿고 세운상가군(群)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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