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6 국감] 창업정보 유출·온누리 관리 도마...김병주 불출석에 책임 공방(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중기부 국감서 모두의 창업 예산·유출 추궁했다
  • 온누리상품권 고가품 결제와 부정유통도 도마에 올랐다
  • 김병주 MBK 회장 불출석에 동행명령 요구가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중위, 7일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후 기존 플랫폼 사용 지적
온누리 온라인몰 판매 품목 제한 검토
김병주 "경영 관여 안 해" 증인 불출석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모두의 창업' 사업의 예산 운용과 정보유출 대응, 온누리상품권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대주주의 책임을 직접 따져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소영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온누리 온라인몰의 판매 품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요건과 제재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7 mironj19@newspim.com

◆ '모두의 창업' 예산·정보유출 추궁...청창사 개편도 쟁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의 창업' 1차 사업에 투입된 628억원의 재원 운용과 플랫폼 개발업체 선정 경위를 따져 물었다. 기존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서 중기부가 이를 '예산 전용' 대신 '예산 활용'이라고 설명한 점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전용"이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연중 발생하는 변경 사유에 대해 예산 당국과 협의해 사업 목적 안에서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과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이 유출된 이후에도 기존 플랫폼을 사용하는 점도 쟁점이었다. 윤 의원은 "이렇게 큰 사고를 친 업체를 왜 또 쓰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사고 이후 조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추가로 계약이 맺어지거나 비용이 지불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와 보안 조치를 거쳐 임시 사용 중이며, 내년에는 새로운 업체를 통해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창업진흥원이 신한은행에 전달한 과업지시서에 특정 업체와 금액이 기재돼 있었다는 윤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경위도 추궁했다.

이 장관은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들에 제안했으나 짧은 구축 일정 때문에 수락하지 않은 곳들이 있었다"며 "이후 업체 두 곳을 찾아 추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진행 상황과 피해 지원을 묻자 이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일부는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술임치 등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들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재산상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개편을 놓고는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내년 청창사를 계승하는 3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패키지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청창사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동문 네트워크 등 창업지원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번 예산국회에서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고가 수입제품까지 온누리 결제...지원제도 실효성 점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수입 청소기와 스피커, 800만원 상당의 해외 오디오 등이 판매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가 제품 판매가 플랫폼의 수수료 수입을 키우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전통시장 안에 점포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온라인 전통시장관 입점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해진 상황에 대해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한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입점 계약을 통해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의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에서 지난해 122억원의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사례를 제시했다. 4~5평 규모의 채소가게에서 이례적으로 큰 결제액이 발생했고, 가맹점 등록 정보와 실제 영업 주체도 달랐다며 부정유통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겠다며 "정확하게 조사하고 종합감사 전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설명절을 앞둔 1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고 있다. 설을 맞아 14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각각 국산 농축산물, 수산물에 대해 전국에서 추진한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배달앱 지원 예산의 효과도 점검 대상이었다. 허성무 의원은 내년도 상생배달앱 예산 1240억원 가운데 1200억원이 할인쿠폰에 편중됐다며, 쿠폰 지원과 함께 라이더 배차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1200억원의 쿠폰 예산을 어떻게 개편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며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다 펼쳐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거래 여건과 관련해서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정착을 위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아직까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적용 요건과 제재,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탄소무역장벽에 대한 준비 부족도 지적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기업이 실제 거래처에 탄소배출량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까지 마쳤는지 중기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은 배출량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모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전담부서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07 mironj19@newspim.com

◆ 김병주 불출석에 동행명령 요구...홈플러스 피해 책임 추궁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개별 투자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홈플러스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MBK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 증언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사유로 제시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물품대금 채권 약 6000억원이 변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금 상환이 장기간 미뤄지면 피해 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 의원은 김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유"라며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안에 대해 분노하고 질타해야 한다"며 동행명령 의결과 불응 시 고발 조치를 제안했다.

김성원 산중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김 회장의 증인 신청을 다시 추진하고, 재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