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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 아베 사망, 향후 한일 관계에도 영향...한미일 동맹 강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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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보수 우익 구심점...퇴임후에도 영향력
재임시절 야스쿠니 참배, 위안부 문제 등 논란
향후 한일 관계 정상화 협의에도 영향
미일 관계는 중국 경제 속 계속 진화할 전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일본 최장기 총리를 지냈고 보수·우익 세력의 구심점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은 한일, 미일, 또는 한미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난제를 떠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 정부는 아베 사망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번에 걸쳐 8년 9개월간 집권하는 동안 일본의 보수·우경화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특히 일본의 군대 보유 및 교전을 금지한 헌법9조(평화헌법) 개헌을 필생의 과업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전력 투구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 전 총리 집권 시절 한일관계는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 대해 더 이상의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총리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12월엔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국내외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아베 전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 동원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직접 사과는 거부한 채 이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총리 퇴임이후에도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를 이끌며 일본 정치의 '상왕' 노릇을 해왔다. 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나,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의 인선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따라서 스가 전 총리는 물론,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된 기시다 총리도 아베 전총리의 업적 계승을 외치며 그의 그림자를 감히 넘을 수는 없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물론 이미 보수파가 확고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과 일본 정가의 상황을 감안하면 아베 전 총리 사망이후에도 기존의 보수·우익 성향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일 관계 개선과 정상화와 관련, 기시다 총리와 내각의 운신의 폭은 다소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한일 및 한미일 동맹 복원에 강력하고 의지를 보이고 있고, 조 바이든 미국 정부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독려하고 있다.  

향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의지를 갖고 관계 정상화 추진에 나선다면 새로운 접점과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구도와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10일 예정대로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세력이 더욱 결집, 자민당이 압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헌발의까지 나선다면 동북아 정세에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일 관계는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동맹을 더욱 진화해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시절인 지난 2016년부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강조했다.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노림수란 성격도 강했다. 

이는 때마침 중국에 대한 견제와 포위 필요성이 대두된 미국의 이해 관계와도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현재 미국의 최우선 대외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 사망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를 미일 양국의 동맹과 우정을 위한 옹호자였다고 치켜세우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그의 비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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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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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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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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