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인플레 →침체' 포커스 바뀐 글로벌 금융시장 하반기 향방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품 가격 하락조짐...채권시장은 이미 침체 신호
침체 리스크 고조에 연준 스탠스 변화 '시선집중'
하반기 긴축 중단 시 美증시 연초 수준으로 반등 가능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을 필두로 한 금융시장에서 상반기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공격적 긴축 추진이 화두였다면 하반기에는 침체 및 연준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이 시장 주요 변수로 부상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상승세가 꺾였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피어 오르는 한편, 침체 경고음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침체 쪽으로 옮겨가면 연준 역시 긴축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완화로 다시 돌아설 수 있어 증시 등 자산시장에도 분위기 반전을 기대해 볼만하다는 평가다.

미국 달러화와 인플레이션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인플레 피크아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빠르게 치솟던 상품 가격은 하락 조짐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인플레이션 정점 조짐이 보이면 연준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상품 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 둔화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밀, 옥수수, 구리에서 목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곡물 가격을 끌어올렸던 이상 기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봉쇄 조치 등이 완화하며 상품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60% 이상 치솟았던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은 3.9% 하락세로 2분기를 마감했다.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 역시 106달러 근방에서 2분기를 마감했으며,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 가격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반이던 3월 말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원면(cotton) 가격도 지난 5월 초 찍은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다.

건축 기초자재인 구리와 목재 가격 역시 2분기 각각 22%, 31% 급락했다. 런던금속거래소(LSE)에서 거래되는 산업용 금속 가격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분기 기준 최다 낙폭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루이스 네이블리어 네이블리어 앤드 어소시에이츠 창업자는 "상품가격 둔화는 인플레이션이 식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상품 선물시장 자금 흐름도 뒤집힌 모습이다. JP모간체이스의 트레이시 앨런 상품 전략가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까지 1주일간 상품 선물시장에서 약 150억달러(한화 약 19조500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왔다. 4주 연속 유출이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에만 약 1250억달러(162조5000억원)가 선물시장에서 유출됐다.

◆ 헤드라인은 '침체'로 도배

동시에 침체 경고음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선임 이코노미스트 밥 슈워츠는 "인플레이션 언급이 줄어드는 동시에 침체 리스크가 점차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침체 가능성은 지난달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시인하면서 기정 사실이 된 모습이다. 당시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의도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럴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면서 연착륙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후 월가에서는 이번 침체가 역대급이라는 경고까지 나왔고, 논란의 대상은 침체 수위로 옮겨가는 한편 침체 위기가 미국에 국한되지 않은 채 전방위로 퍼져나갔다.

미국계 자산운용사 유로 퍼시픽 캐피탈의 피터 시프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침체가 완만한(mild)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침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호황기에 금리가 너무 낮게 오래 유지될수록 거품이 꺼졌을 때 바로잡아야 할 실수들이 늘어나는데 이번에 올 침체는 역대 가장 심각한 침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현지시각)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내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고, 이달 말 IMF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었단 분석도 나오는 중으로, 미국 GDP 전망을 제시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의 'GDP 나우' 예측 모델은 이달 1일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예측,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실질적인 침체 국면임을 시사했다. 또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미 경제 더블딥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앞 황소와 곰 동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장서는 이미 침체 신호 'ON'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 신호가 이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채권시장으로, 지난 5일 미국채 2년물 금리는 2.792%로 10년물 미 국채 금리 2.789%를 역전했다.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을 역전한 것은 지난 3월과 6월 일시적으로 같은 현상이 벌어진 데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다.

경기 영향을 받는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연 3.5%에 육박했으나 불황 가능성이 확산하면서 연 2.8%대로 내려왔지만, 연준의 금리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자이언트스텝(75bp 인상) 등으로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 것이다.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은 통상 경기침체의 전조로 받아들여진다.

침체 우려는 외환 및 귀금속 시장도 강타하고 있다.

침체 불안 속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흐름에 미 달러화의 가치는 20년래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6일 기준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지수)는 107.04까지 오른 상태다. 반대로 금 값은 달러 강세 부담으로 6개월래 최저치까지 밀렸다. 같은 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8월물은 1.6% 하락한 온스당 1736.5달러에 마감됐다.

지난 50년래 최악의 상반기를 보낸 미국 증시는 하반기가 시작된 뒤 반등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는 있으나 침체 및 실적 악화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침체로 인한 연준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실낱 같은 희망이 되고 있다.

◆ 연준 반전으로 美 증시 반등 기대감 '모락'

침체 경고음이 고조되는 것 자체는 시장에 악재이나 연준의 긴축 반전 가능성은 단기 호재일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연준의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9월을 기점으로 매파 기조에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베스코의 크리스티나 후퍼는 9월부터 연준이 이전보다는 다소 덜 공격적인 긴축 스탠스로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조가 달라진다면 미 증시에는 제대로 된 반등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잡힌다는 신호만 나온다면 4분기 중 연준이 덜 매파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IB들 S&P500 연말 전망치 [사진=CNBC 리서치] 2022.07.05 kwonjiun@newspim.com

페퍼스톤그룹 리서치 대표 크리스 웨스튼 역시 연준이 9월 2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대대적인 스탠스 변화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연준이 더 완화적 스탠스로 돌아선다면 연말까지 증시에 리스크 선호심리가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슬라브 마테이카가 이끄는 JP모간 전략팀 역시 하반기 중 연준의 매파적 성향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증시 매도세가 같은 시기에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7월과 9월 금리 인상을 지나면서 점차 균형을 잡을 것이며, 하반기 중 증시 매력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와 눈길을 끈다.

데스티네이션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이클 요시카미 창립자는 "연준이 여러 강력한 신호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상승)이나 경기침체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준이 올해 말 금리 인하에 다시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이체방크 최고투자책임자(CIO) 크리스찬 놀팅은 연준이 지금 긴축을 더 빨리 추진한 뒤 나중에 속도를 다소 늦출 것이라면서, 오는 8월 있을 잭슨홀 심포지엄서 시장이 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대형은행 유니크레디트의 에릭 닐슨 수석이코노미스트와 독일계 투자은행 베렌버그는 연준이 내년 말에 금리인하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베렌버그는 "연준이 내년(2023년) 4분기부터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실업률 급증을 비롯한 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3.5~3.75%에서 정점을 찍고 동결되다가 연말부터 인하되기 시작해 2024년 말에는 2.75~3%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시장 최대 악재인 연준의 긴축 추진이 이처럼 하반기 중 반전되면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는 상반기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할 것으로 점쳤다.

이달 초 CNBC가 소개한 주요 투자은행(IB) 전략가들의 연말 S&P500 지수 전망치에 따르면 지수는 하반기 중 낙폭을 대부분 만회해 연말 마이너스 3% 정도의 하락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시장을 가장 낙관한 전문가는 오펜하이머의 존 스톨스푸스로, 연말 S&P500지수가 533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초 대비로는 11% 정도 상승한 수치다. 반대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사람은 마이크 윌슨 모간스탠리 전략가로, 연말 지수가 3900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