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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연수원 동기 조응천 "전 정권 경찰 수사 언급은 오버"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2:43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2:43

"성품은 천성 판사인데, 발언 보고 조금 놀라"
"행안부 장관이 경찰수사 언급한 건 전례없는 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권 수사가 안된 것이 꽤 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오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처럼 여러 민감한 상황에서는 이런 발언 같은 건 스스로 알아서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언론 인터뷰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된 것들이 꽤 있다. (정치보복으로) 볼 소지도 없지 않지만 뻔한 잘못을 가만 놔주는 것은 정말 불공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 통제 방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등을 의미했다는 해석과 함께 정부가 경찰 통제를 넘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이에 조 의원은 "저와 이재명 의원, 이상민 장관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라며 "(성품이) 차분해 천상 판사다. 그래서 수사와 관련해 '아직 전 정권 수사가 안된 것이 있다'고 얘기한 것을 보고 조금 놀랐다"고 했다.

그는 "앞뒤 맥락을 보니 경찰 통제 당위성을 언급하다가 중간에 나온 얘기로 꼭 전 정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행안부 장관이 경찰수사를 언급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경찰수사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지금 전혀 없다"며 "아무래도 경찰 반발이 심하니까 힘주어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버 한 것 아닌가 싶다. 좀 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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