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호남지역 경찰을 만나 "행안부의 경찰 장악설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바뀌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며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된 행정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실에서 자료도 남기지 않고 경찰 인사 등을 했으나, 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은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 안건 부의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며 "헌법은 행안부 장관만이 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중요 정책 등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중요한 집행 명령 등도 모두 행정안전부령 형태로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 및 치안 비서관을 폐지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예측할 수 있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동요할 필요도 없으며 기존처럼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안에 신설할 경찰 관련 조직의 규모는 15~20명으로 꾸릴 계획이라고 이 장관은 밝혔다.

그는 "15~20명이 13만명의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며 "지금의 논쟁이 나중에는 소모적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 발표 이후 일선 경찰 사이에서 '경찰 통제' 논란이 일자, 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삭발식·단식투쟁 등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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