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일선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해 1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경찰 통제안'을 놓고 반발하는 현직 경찰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홍익지구대는 치안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해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된다고 하여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신설되는 조직에서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경찰의 우려 사항과 관련해 이 장관은 "경찰청 예산·조직에 관한 기능 및 감찰·감사에 관한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면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행정안부장관·경찰청장을 포함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31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31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는 교통부, 경비부, 안보부, 수사부, 형사부, 정보부 등 12개 국 단위 조직을 가지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으나 신설되는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정안전부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로 치안본부와 신설되는 조직은 그 규모·역할·위상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내달 15일께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통제 강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8월 말께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7일 부처 안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만드는 내용 등이 담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권고안을 수용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 측은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시켜 독립성·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임기를 지난달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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